[팍스경제TV 송지원 기자]
(앵커)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의 기본 패러다임은 바로 '소득 주도 성장' 입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이 인상됐고, 재벌개혁을 위한 움직임들이 곳곳에서 보이는데요. 조금 전 이와 관련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지원기자!
(기자)
네 국회에 나와있습니다.
조금 전 이곳 국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기업정책의 문제점과 나아가야할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바른사회시민회의와 한국기업법 연구소가 공동주최한 이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김종석 국회의원을 비롯한 기업정책 전문가들이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 김종석 의원 모셔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현 정부 기업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종석 의원)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잖아요, 게다가 북핵위기 중국의 경제 재제 때문에 어려운데 새 정부가 법인세나 최저임금을 올린다거나 규제를 강화하면서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이나 소득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기자)그렇다면 앞으로 기업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은 뭐라고 보십니까?
(김종석 의원) 역시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죠. 규제가 겹겹이 쌓여있어서 어렵구요, 또 사회 분위기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업인들의 사기를 올려주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소득창출과 정부가 지향하는 소득주도성장을 이루는 바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기자) 이처럼 대기업 갑질 규제와 순환출자금지 같은 현 정부의 기업 정책을 두고 소득격차를 줄이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 반면, 전형적인 인기영합주의적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동시에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김종석 의원이 오늘 열린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법안 발의를 한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기업 정책이 어떻게 나아가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팍스경제TV송지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