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후보 모두 '공매도 개선' 한목소리
- 기업분할 제도 개선, 주주권리 보호 우선
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자본시장 관련 공약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약에 따라 자본시장 1000만 '개미표'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주식시장 활성화란 같은 목표를 갖고 있지만, 실행 방안에 대해선 견해차를 보였습니다.
◆ '엇갈린 의견' 증권거래세 vs 주식양도세 폐지
28일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윤석열 두 후보는 자본시장 정책으로 각각 증권거래세 폐지와 주식양도세 폐지를 제안했습니다. 두 후보의 큰 견해 차이를 보여주는 공약입니다.
증권거래세는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팔 때 부과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0.23%이나 내년까지 0.15%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이 후보는 이른바 '개미'와 '큰손'에게 동일하게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해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려 합니다. 이에 비해 윤 후보는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되 주식양도세를 폐지할 방침입니다.
주식양도세는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시 발생하는 차익에 부과됩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한 종목 보유액이 10억원 또는 보유 지분율이 1%(코스닥 2%) 이상인 대주주에게 부과됩니다.
세율은 양도차익의 20~30% 수준입니다. 윤 후보는 주식거래를 활성화하려면 '큰손'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세금 부담은 '큰손'들의 자금을 해외시장으로 유출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두 후보 '공매도 개선'에 대해선 한목소리
두 후보는 공매도 관련 공약도 내놨습니다. 공매도는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는 행위입니다. 향후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사들여 갚는 투자 전략입니다.
일단 두 후보 모두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의 불균형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단, 공매도 개선 방향에 대해선 의견이 다릅니다. 우선 이 후보는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기간 확장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사실상 기관과 외국인의 경우 주식을 빌릴 수 있는 기간(대주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반면 개인은 90일로 제한돼 공매도에서 이익을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대주기간도 늘리려는 것입니다.
윤 후보는 개인의 공매도 담보비율을 낮출 계획입니다. 담보비율은 공매도 부채액을 주식평가액으로 나눈 것입니다. 약정 담보비율을 지키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발생해 증권사가 대출금을 강제 회수합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담보비율은 105%이며, 개인은 140%로 훨씬 높습니다. 윤 후보는 담보비율을 조정해 투자 주체 간 형평성을 확보하려 합니다. 그는 서킷브레이커 제도도 점검할 방침입습니다.
◆ 기업분할 제도 개선..."주주권리 보호 우선"
두 후보는 기업분할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해 대기업이 자사의 핵심 사업 부문을 자회사로 분할해 상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주주권리 보호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모회사는 분할한 사업부에 대해 100% 지분을 소유해 행사합니다. 즉, 기존 모회사 주주는 분할된 자회사 주식을 갖지 못합니다. 이들은 기업분할 관련 제도를 개선해 주주권리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이 후보는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 대한 합리적인 보호를 통해 소액주주 권익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물적분할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기존 주주에게 공모주 우선 배정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윤 후보 역시 물적 분할 요건을 강화하고 주주 보호 대책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모회사 사업을 분할해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상장 요건 강화, 물적분할된 자회사 상장 금지 등의 공약도 내걸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