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12일 '외국인력 정책 대전환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내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중소기업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외국인력 정책 방향 모색에 나선 것입니다.
[씽크] 정윤모 /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 현재의 쿼터제는 현장의 인력 수요에 비해 매우 제한된 인원만을 허용하고 있고, 그 마저도 펜데믹으로 인해 입국이 그동안 원활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쿼터제를 폐지하고 보다 실수요에 맞게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구구조의 변화 영향은 총량적 인력부족 심화, 급속한 노동력 고령화, 숙련노동력 감소 등으로 이같은 위험요소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개선방안으론 ▲종합적인 외국인력 관리체계 구축 ▲체류기간 연장 ▲사업장 이동 부작용 방지 제도 ▲외국인력 도입제도와 관련 법률 정비을 제안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선 숙련된 기술을 가진 외국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기업이 직접 국내 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제언과 함께 전문직·연구 분야서도 외국인 근로자 채용과 기업의 자율성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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