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빗썸(대표 이재원) 산하 빗썸경제연구소는 미국 가상자산 규제 관련 리포트를 발행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또 연구소는 리포트를 통해 미국의 규제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조정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으므로 투자자에게 주의 깊은 투자가 요구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연구소의 두 번째 리포트 '규제강화? 제도권 편입? Next Secenario'는 지난 7일 신시아-질리브랜드 미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책임 있는 금융 혁신 법안'이 가상자산 시장에 끼칠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법안은 앞으로 미국에서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관리하고, 이외 모든 코인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담당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두 의원은 법안을 통해 알트코인 대부분이 증권의 성격을 가지는 반면 BTC와 ETH는 통화, 이자율 같은 상품에 속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부수자산’이란 개념을 도입해 NFT처럼 그레이존에 위치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공시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스테이블코인 ▲DAO(탈중앙화자율조직) ▲소액투자 면세정책 등의 규제안도 제시했습니다.

연구소는 법안 적용시 BTC와 ETH가 상품으로써의 입지를 공고히 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기타 알트코인을 발행하는 재단에게는 기존 증권사 수준의 강력한 규제가 요구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법안이 적용되면 재단들은 증권신고서 제출과 같은 증권 공모 규제와 공시 의무를 적용받는습니다. 결국 경쟁력 있는 프로젝트만 살아남아 옥석가리기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연구소는 규제 강화가 가상자산 시장에 진통을 주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산업을 더욱 공고히 만드는 기틀이 되어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최근 가파른 인플레와 취약해진 투자심리로 가격변동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미국 의회 내 가상자산 논의가 점점 성숙해지며 법적 틀이 마련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오유리 빗썸경제연구소 정책연구팀장은 “국내 규제가 미국의 동향을 따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 법안은 국내에서 가상자산 관련 규제가 제정될 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과정 속에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한 경쟁력 있는 알트코인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므로 투자자들에게는 주의 깊은 투자가 요구된다”고 당부했습니다.

박현성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