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국내 5대 금융지주 및 이들 지주 소속 은행 등 10개 금융사가 위기 상황에 대비해 수립한 자체 정상화 계획을 승인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계획에는 경영 위기 상황 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정상화 대책과 부실 정리 방안이 담겨있습니다. 국제기구 권고에 따라 경제위기 등에 대비해 주요 금융사가 '컨틴전시 플랜'을 미리 짜도록 해 위기 확산을 사전적으로 예방하자는 취지입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라 KB·신한·하나·우리·농협 금융지주와 이들 지주 소속 5개 은행 등 10개사를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사'(D-SIB)로 지정하고 경영 위기 상황에 대비한 자체 정상화 계획(자구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했습니다.
주요국 중앙은행과 은행 감독 당국 대표들로 구성된 바젤위원회(BCBS)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형 금융기관이 초래하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사를 선정하고 추가 자본 적립을 요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10개 금융사는 지난해 10월 자체 정상화 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했고, 금감원은 이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금융위에 제출했습니다. 정상화 계획에는 위기 경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이사회 및 임원의 책임이 명시됐고 경영 위기 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 재무 건전성 회복을 위한 자체 정상화 수단 등이 담겼습니다.
또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가 제출한 부실 정리계획도 이날 함께 승인했습니다.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사들이 자구 계획 이행이 어려워진 때를 대비해 예보가 정상화 또는 퇴출 관련 세부 방안을 정리한 계획입니다.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 정리계획은 1년을 주기로 해 매년 작성, 심의 및 승인의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