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조정협의' 실효성 논란
2007년부터 제도 알리기 나선 김기문 회장
2007년부터 제도 알리기 나선 김기문 회장
수탁기업(중소기업)을 대신해 중기중앙회가 위탁기업(대기업)간 조정협의를 진행하는 제도인 '납품대금 조정협의'을 놓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씽크] 김기문 /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3년 전에 중기중앙회에도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줬지만 3년간 신청이 없다가 최근에야 단 한 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결론은 실효성이 없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오랜 숙원 가운데 하나로, 2007년 처음 회장에 오른 김기문 회장이 추진해 17년째 표류 중입니다.
2007년 23대 회장직에 이어 24, 26대 회장에 오른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메뉴얼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제도 알리기에 나섰지만, 오랫동안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 들어 윤석열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김기문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으며,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씽크] 이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제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한 가지 약속은 작은 한발이든 반보든 일단 전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퇴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걸어나갈 것이니깐 함께 나가 주십 사라는 말씀을...
[씽크] 김기문 /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이번 정부에서는 중기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 여야도 민생법안으로 채택한 만큼 중소기업계의 기대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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