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팍스경제TV에 방송된 내용입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 기자]◆‘상속받은 자산’ 중요성 더 커질 것
부모의 재산에 따라 금·은·동수저에서 흙수저까지 자식의 경제적 지위가 결정된다는 이른바 '수저 계급론'이 화제입니다.
한국에선 아직 민간이 축적한 부에서 상속·증여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들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저성장·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개인의 노력으로 번 소득'보다 '상속받은 자산'의 중요성이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낙성대경제연구소 홈페이지(naksung.re.kr)에 공개한 '한국에서의 부와 상속, 1970∼2013' 논문에 따르면 상속·증여가 전체 자산 형성에 기여한 비중은 1980년대 연평균 27.0%에 불과했지만 1990년대 29.0%가 됐고 2000년대에는 42.0%까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불평등 문제를 전 세계적으로 공론화한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가 제안한 방법을 이용해 한국인의 자산에서 상속 자산의 기여도가 얼마나 높아지고 있는지를 추정한 것입니다.
국민소득 대비 연간 상속액의 비율은 1980년대 연평균 5.0%에서 1990년대 5.5%, 2000년대 6.5%로 높아졌습니다. 2010∼2013년 평균은 8.2%로 뛰었습니다.
김 교수는 “어느 지표로 봐도 우리나라에서 상속의 중요성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 논문을 오는 20일 동국대에서 열리는 경제사학회 심포지엄에서 발표합니다.
◆강호인 장관 "주택시장 일부 과열…예의주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에는 급등도 급락도 없어야 한다"며 "일부 지역에서 공급과잉과 분양과열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예의주시하며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택시장은 불씨를 꺼뜨려서도 너무 활활 타게 해서도 안 된다"며 "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하도록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컨트롤한다는 것이 주택시장에 대한 정책 기조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강 장관은 현재 주택시장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피했습니다.
그는 '주택시장 활력이 회복세'를 보인다는 표현을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 묻자 "그 시점을 정부가 예단해서 이야기하면 시장에 불필요한 심리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당국자로서 발표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기존의 국토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나설수록 LH에 부채가 쌓이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는 질문에 "돈 없으면 복지를 하면 안되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연도를 말씀드릴 순 없지만 공공임대주택 스톡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인 11%까지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구체적인 수치는 다시 따져보고 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주연 기자 juyeonbak@asiaetv.co.kr
<‘투자의 가치, 사람의 가치’ ⓒ팍스경제TV(www.asiaetv.co.kr)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팍스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