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3일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345개사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 핵심 지표 15개 준수율이 60.7%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제출 대상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에서 1조원 이상으로 확대돼 분석 대상 법인이 130개 증가한 345곳으로 늘어났습니다.
기존부터 보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해온 자산 2조원 이상 기업들의 준수율은 작년 63.5%에서 올해 66.7%로 상당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올해부터 신규로 보고서를 제출하는 자산 1조∼2조원 기업의 준수율이 49.6%에 그쳐 상대적으로 저조한 준수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핵심 지표 중 ▲주총 4주 전 소집공고 실시(26.8%) ▲배당정책과 실시계획 연 1회 주주 통지(46.5%) ▲최고경영자(CEO) 승계 정책 마련(34.5%)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22.1%) ▲집중투표제 채택(3.7%) ▲독립적인 내부감사기구(지원 조직) 설치(52.2%) 등 6개 지표 준수율은 60%를 밑돌아 여타 지표보다 낮았습니다.
조사 대상 기업들의 주총 소집공고 시기는 평균 주총 22일 전으로, 권고기준인 4주에 크게 못 미치고 상법상 의무(2주)를 간신히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거래소는 "주총안건의 내용을 충분한 기간(4주)을 두고 주주에게 알려주는 주주 배려는 아직 미흡하다"며 "우리 자본시장의 주요 할인(디스카운트) 요인 중 하나인 배당과 관련해서도 투명한 배당에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배당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공시한 기업(46.5%) 중에서도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등,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경우는 26.1%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장기재직(6년 초과) 사외이사 부존재' 지표는 상법 시행령 개정 영향 등으로 거의 100%에 가까운 준수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한국 기업들이 대체로 취약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투명한 최고 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분리’ 등의 지표는 준수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성이사 선임 비율은 매년 상승하는 추세로서, 금년의 경우 여성이사 선임 기업의 비중이 5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사외이사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기업은 29.4%로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 기재충실도의 경우 전년도 대비 소폭 하락했습니다. 거래소는 "이는 금년초 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인한 신규 공시항목 추가 및 일부항목 기재방식 변경 등에 기인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거래소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부분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지배구조 이슈와 관련한 새로운 요구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