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자본시장조사단과 자본시장 제도를 만드는 자본시장정책관을 통합해 '자본시장국'으로 격상합니다.
자본시장국은 2018년 7월 자본시장정책관으로 축소된 후, 이번 개편으로 4년여 만에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2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직제개편을 결정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금융소비자국장 하에 있던 자본시장정책관은 자본시장국으로 개편해 사무처장 아래 두게 되며, 자본시장조사단을 폐지하고 자본시장국에 2개과(자본시장총괄과·자본시장조사과)를 신설합니다.
자본시장총괄과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의 기획·총괄을 맡고, 자본시장조사과는 불공정거래 조사와 조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저작권자 © 팍스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