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에 정부 및 지차체 책임 떠넘기기 지뢰밭
'난방비 폭탄'에 정부 및 지차체 책임 떠넘기기 지뢰밭
  • 성은숙 기자
  • 승인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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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차원에서 난방비 폭등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 위한 대책 마련하겠다.
국민의힘, 이번 대책에 대한 효과와 실제로 어느 대상까지 더 필요한지 검토 하겠다.
결론은 같은데 비난 수위는 높아져····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 회의‘

[수원=팍스경제TV 성은숙 기자]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과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양대 정당이 책임 공방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은 마치 민생 위기로 들끓는 민심을 기다렸다는 듯 현 정부의 대책을 문제 삼아 비난하는 데만 혈안이다.“라며 김동연 지사의 SNS와 민주당 긴급 대책 회의 발언 등을 문제 삼았다.

김동연 지사는 난방비 폭탄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 탓에 여념이 없다"라며 “국민들이 전전긍긍할 동안 정부는 대체 무얼 하고 있느냐”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26일 진정 ‘남 탓’은 누가 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 민주당이 아닌가?라고 정책위원회 논평을 통해 받아치고 가스 요금 폭등에 따른 난방비 폭탄 사태는 문재인 정부, 그리고 당시 집권 여당이자 지난 민선 7기 지방 권력 대다수를 독식했던 민주당의 ‘비겁한 포퓰리즘’이 가져온 후폭풍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정부 임기 동안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단가는 2~3배 이상 올랐는데도 문재인 정권에서 인상된 가스비는 13% p 수준에 불과했고, 그 과정에서 한국가스공사와 한전의 누적 적자가 대폭 늘어난 것이 실질적 원인으로 지목된다는 주장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가스 요금 폭등 탓에 이미 다른 나라들이 요금 현실화 과정을 밟는 동안 당시 대선을 앞두고 있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 눈총을 살 일에는 뒷짐만 지고 있다가 이제 와 그 시한폭탄의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돌리며 마치 ‘해결사’를 자처하고 있으니, 낯부끄럽기 짝이 없는 후안무치의 전형이라고 비난 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민생의 고통을 마치 기회인냥 이용해 여론을 호도할 게 아니라, 반성과 자성을 우선해야 할 것이다.”라며 당장 위기에 몰린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점검하고, 필요한 정책들을 메워나가겠다고 밝히고 추가적인 (지원) 대상을 늘리는 부분은 이번 대책에 대한 효과와 실제로 어느 대상까지 더 필요한지, 전체적인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원 확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난방비 폭탄을 '재난'상황으로 지원 영역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도의회 남종섭 민주당 대표(경기도의회, 용인3)는 26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특히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말을 못 할 정도다”라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 회의‘는 이재명 당대표 주재로 박홍근 원내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 조정식 사무총장, 양승조 참좋은 지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 및 기초단체장, 광역의회의원 협의회 대표, 서울(2인), 경기지역 기초단체장(3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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