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지 누적 적자규모가 2529억 달러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이 29일 ‘최근 우리나라 서비스수지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 서비스수지 누적 적자가 2529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총은 이 수치는 같은 기간 상품수지가 1조2377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과 대조되는 것으로 우리나라 경상수지 확대를 제약하는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서비수수지는 국제 비교는 OECD 통계의 2000년~2021년 간 누적금액 자료를 활용해 우리나라와 G7 국가를 비교하고 있다고 경총은 설명했습니다.
경총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G7 국가의 서비스수지 누적 규모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서비스수지는 2529억 달러의 누적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캐나다는 2656억, 일본 6954억 달러, 독일 7614억 달러의 적자 규모를 기록해 앞서 3개국 보다는 서비스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부문별로는 우리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여행서비스, 기타사업서비스 등 6개 부문에서 누적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행은 1863억 달러, 기타사업서비스는 1753억 달러의 적자를 냈습니다.
경총은 우리나라 서비스수지의 누적적자 요인으로, 경쟁국에 비해 서비스시장 규제가 괴도하고, 제조업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현저히 낮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서비스 환경과 인프라도 부족해 서비스 투자 유치나 경쟁력 확보도 어려운 것도 요인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상품시장에 비해 서비스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이 낮아 매년 큰 규모의 서비스 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어 경상수지 흑자 확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서비스시장 규제 완화와 서비스 기술력 향상, 투자 활성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과 제도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