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 6단체는 23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경제6단체는 이번 공동 성명은 경제계의 반대입장을 명확히 표명하기 위해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부의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경제6단체는 성명을 통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될 경우 산업현장은 파업으로 인한 대혼란과 갈등으로 피폐해질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야당은 오는 24일 개최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을 본회에 직부의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정인 기자 jeongin0624@aktv.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