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점검합니다. 은행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해 무분별하게 대출해줬는지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연령 제한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16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4월부터 주담대가 증가하고 있는데 어떤 연령대에서 어떤 목적으로 쓰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본 뒤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지 판단할 수 있다"면서 이같은 방침을 전했습니다.
이달 들어 열흘 만에 주담대가 1조원 이상 늘어나는 등 가계 대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해 만 34세 미만 연령 제한 도입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이달 중 은행권의 50년 만기 주담대와 관련해 DSR 규제가 적정했는지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이 원장은 "은행들이 주담대 산정에서 DSR 관리가 적정했는지 실태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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