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저금리 대환 확대하라"...2금융 이용 소상공인 위한 상생금융 제시
김주현 금융위원장 "저금리 대환 확대하라"...2금융 이용 소상공인 위한 상생금융 제시
  • 한상현 기자
  • 승인 2023.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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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위원회 제공]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금융권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금융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는 5대 은행을 비롯한 17개 은행의 은행장들이 참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고금리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범위와 지원 수준의 대폭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 감면 폭이 그리 크지 않고 지원 대상이 제한되는 이유 등으로 프로그램 이용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또 김 위원장은 "(은행권 임직원들이) 스스로가 은행 산업에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산업으로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은행 임직원의 정직성을 믿을 수 있다는 인식, 국민들이 어려울 때 같이 옆에 있어 주는 조직이라는 인식, 첨단기술로 혁신해 나가는 스마트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대출 현황을 은행별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검토소위원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대해 "은행이 도덕적으로 영업해야 한다는 인식을 임직원이 함께 공유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책임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명확하게 정하는 게 핵심입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가계부채가 아직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크게 저해할 상황은 아니다"며 "하지만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부채상환을 위한 가계의 소득 창출 능력도 빠르게 회복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넘는 과도한 가계부채는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관점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은행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노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복현 금감원장은 "현재 금융지주와 함께 상생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은행권이 현장에서 차주의 구체적인 상황을 가장 잘 아는 만큼 내실 있는 지원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지난 20일 금융지주 회장들과의 만남에 이은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연말까지 보험, 금융투자회사, 여신전문회사, 중소·상호금융 등 다른 금융권과도 간담회를 열고 금융 현안에 대해 소통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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