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이 자리 잡기 위해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물론 정부의 역할이고, 민간도 힘을 모아야 합니다." 16일 팍스경제TV와 만난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이 강조한 서민금융 확산의 조건입니다. 불법 사금융이나 서민금융 재원 고갈 등의 문제를 해결을 위해선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간 차원에서도 기부 문화가 확산돼야 한다는 게 안용섭 원장의 견해입니다.
아래는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 원장과의 일문일답.
▶ 서민금융연구원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금융 소외 없는 따뜻한 세상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금융에 소외된 사람들은 저신용자, 저소득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제도권에서 배제하지 않고 제도권 금융에 접근·이용·회복 탄력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게 서민금융입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서민금융을 위해 종합적인 연구를 하는 연구 기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 원장님의 대략적인 이력을 알고 싶습니다.
1982년 한국은행에 입사해 주로 감독·검사 및 외환 관리 일을 했습니다. 또 인력관리를 했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통합감독원이 생긴 뒤 감사 업무·감독 총괄 검사 및 대부업에 대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퇴직 후에는 다시 금감원에 민원 전문역 평직원 계약직으로 들어갔습니다. 보통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게 굉장히 힘들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그 시간이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그전에 금융강사로서의 자격도 갈고 닦았기 때문에 강사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일반 금융회사의 사무감사와도 일했고, 그 후에 대학 외래강사, 교수 등으로 강연도 했습니다. 현재 '금융과 행복 네트워크'라는 사단법인을 서민금융연구원과 양날개 삼아 운영 중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들을 사회적 봉사를 한다는 차원에서 해왔습니다.
▶ 중저신용자들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금융의 접근성, 이용성, 가용성, 회복 탄력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연구를 했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에 다가갈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제도권을 잘 이용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 회복 탄력성의 경우 본인들이 회생할 수 있는 역량을 갖는 것 또는 자기의 자생력을 기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한 재무 상담등이 필요하므로 관련 연구를 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의 경우 요즘 모든 금융 접점이 핀테크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저신용자들이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 어떤 금융 시스템이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연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부업체 이용자 현황 연구, 서민 상담을 활성화 방안 연구, 대안 평가 제도 활용을 통한 접근성 강화 방안 연구,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 연구, 보이스피싱·불법금융·전자금융 사기 연구 등을 진행합니다. 연구를 하고 대안을 정책에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포럼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일반인한테 알리고 있습니다.
▶ 원장님이 생각하는 포용금융은 무엇인가요.
자본주의로 진전하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불평등·불공정 문제를 실질적으로 치유하려고 하는 태도 또는 그런 금융 인프라가 포용금융 체제입니다. 포용 금용을 왜 하느냐는 원인을 들여다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본주의 자체가 효율성·경쟁을 위주로 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일부가 소외될 수도 있습니다. 또 자본주의 과정에서 불법금융 사기라는 문제들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포용금융은 이런 금융 소외의 문제를 가능한 한 금융 제도권에서 보듬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사회의 성숙된 자본주의가 금융 소외를 보완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적인 예로 기부 수준이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국가별 기부 수준을 발표하는데, 한국은 코로나 때 125개국 중 110위로 내려갔습니다. 코로나를 거치고 난 후에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작년 국가 순위가 67위로 발표됐습니다. 기부 수준은 국가가 부자인 것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 종교적인 국가들이 상위권에 위치하고 OECD국가들은 대부분 낮습니다. 금융 소외를 보완하는 것은 원래 정부 측의 일입니다. 그런데 정부 재정으로는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기부의 경우 정치인들이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정부도 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사실 정부가 요즘에는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회연대은행이나 착한 금융과 같은 활동들이 민간 차원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뜻이 있는 사람들이나 금융회사가 그 분야에 대해 포트폴리오로 일정 부분을 할애합니다. 이런 민간 차원까지 성숙된 자본주의 문화가 확장돼야 실질적인 포용금융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현재 서민금융 정책 상품들은 소득 수준을 기본 조건으로 보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낮다면 그림의 떡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민간 영역에서도 노력해야 합니다. 나아가 사회적으로 기부하는 사람들이 존경받는 문화가 돼 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민간 부문에서 보충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 서민금융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우선 최고 금리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리가 계속 인하돼 이제 20%까지 내려왔는데, 우리 연구원이 연구한 결과 금리 혜택을 받는 사람에 비해 불법 사금융으로 넘어가 신용자들이 받는 고통의 크기가 훨씬 큽니다. 이번 연구에서 그것을 통계적으로 입증해서 정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서민금융 금액 평가에 있어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또, 서민금융진흥원도 서민금융 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그 재원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미소금융의 경우 기업에서 기부한 것은 거의 고갈됐고, 금융회사의 경우 출연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실이 안 날까에 급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부실률이 이미 객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부실을 안 내려 하면 서민금융 정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정작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돈이 흘러가지 않게 됩니다. 그게 서민금융의 실질적인 맹점이고 일자리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 금융사기나 불완전판매 관련 소비자들이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이 주제는 전 국민 관련된 얘기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불법 대부, 불법 사금융, 미등록 대부 쪽에 채권 추심·유사수신이 작년에 비해서 25%가량 늘어났습니다. 또 고금리도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또 요즘 문제가 되는 게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기입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1년 만에 2200건의 금융사기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금감원에서도 이것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여러 가지 제시했습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금융 사기는 보이스피싱하고 실질적으로 비슷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SNS를 통해서 URL을 주면 그것을 클릭해서 가상자산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가짜 가상자산거래소에 리딩방을 통해 유인하면 거기에 투자를 하게 하는 수법도 있습니다. 사기 피해자들은 처음에는 수익을 내다 계속 빨려들어가 손해를 보는 양상을 보입니다. 또 피해자들은 본인에 대한 비밀 정보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NFT 사기 같은 경우에는 부당 경매에 들어가게 돼 그림이 처음에는 있는 것처럼 수익을 내다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불법 금융사기는 기본적으로 주의를 하고 배우면 됩니다. 과도한 수익을 내겠다는 마음도 버려야 합니다. 가장 추천하고 싶은 것은 ‘안전하고 현명한 금융생활 위한 사이드 사이트 8선‘입니다.
▶ 앞으로 서민금융연구원의 계획과 목표는 무엇인가요.
처음에 금융소외 없는 따뜻한 이웃이 되고자 비전을 세웠듯 목표에 기반한 홍보, 금융 교육 및 상담, 정책적인 제안을 계속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포럼도 개최할 것입니다. 또 그에 관련된 제도권의 마지막 보루인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꾸준히 연구하려 합니다. 나아가 포용금융을 위한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보고서와 연구를 지속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 사람과 연대해 같이 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