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장가희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연체 가산금리 체계를 개편하고 7조6000억원에 달하는 숨은 보험금도 올 연말까지 돌려주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구현을 위한 금융정책 추진방향'을 내놨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우리나라는 연체 가산금리를 해외에 비해 높게 부과하면서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연내 연체 가산금리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연체시 약정금리에 6~9%포인트 연체 가산금리를 부과한다. 반면 미국은 3~6%포인트, 독일은 2~5%포인트를 부과하고 있다.
금융위는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숨은 보험금도 적극 찾아줄 방침이다. 지난 2016년 말 기준 약 7조6000억원이 보험사에 잠자고 있다. 이중 중도보험금(축하금, 자녀교육자금, 건간진단자금, 효도자금, 장해연금, 배당금 등)5조1000억원과 만기는 지났지만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은 만기 보험금 1조2000억원, 소멸시효 지난 휴면 보험금 1조3000억원 등이 숨은 보험금에 해당한다.
실손 보험료는 내년 상반기 중 인하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효과가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최 위원장은 "보건당국과 협업해 급여화 예정 항목, 자기부담금 정보를 받아 실손보험금 청구 내역을 분석하겠다"며 "손해율 감소 효과를 산출, 검증해 실손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학계, 언론, 소비자, 업계 등 13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금융행정 혁신위원회(위원장 윤석헌 교수)를 가동할 방침이다. 혁신 위원회는 금융당국의 조직역량 강화와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 권고안을 최 위원장에게 10월 말까지 제시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권고안을 바탕으로 금융당국이 먼저 혁신해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금융당국으로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권에서 제기되는 금융 홀대론에 대해선 '오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산업으로서 금융의 독자적 육성, 발전보다 다른 산업을 지원하는 '하부 산업으로 취급되는게 아니냐는 것이 홀대론이라고 이해한다"며 "결론적으로 그런 우려는 오해"라고 전했다.
또한 후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유력시 되는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금융분야에 전문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는데 대해서도 "지금 거론되는 분도 일부에서 우려하듯 금융에 문외한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인사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을 금융홀대와 연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