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이하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출범 이후 규제특례 누적승인건수가 400건을 돌파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5월 출범한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유일의 민간 규제샌드박스 지원기관입니다. 기업의 접근성 향상 및 밀착 지원을 위해 기업 전담 1대1 컨설팅으로 상담부터 규제특례 승인까지 원스톱으로 기업을 지원해 규제에 막힌 혁신기업에 신산업 ‘기회의 문’을 제공했습니다.

지난 4년여간 규제특례 승인건수는 매년 증가해 지난 2020년 51건, 2021년 86건, 2022년 103건, 2023년 116건을 지원했습니다. 누적승인건수는 올해 7월말까지 규제특례 승인건수 49건을 포함해 총 405건으로, 이는 전체 부처와 공공지원기관을 포함한 규제특례 승인건수의 32%에 해당합니다. 그동안 규제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들은 시장출시를 통해 1700억원의 투자유치를 받았고 매출이 5100억원 증가했으며, 5300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지원한 규제특례 승인과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증특례가 85%(344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임시허가(43건), 적극해석(18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68%(276건), 대기업이 18%(48건)를 차지했습니다. 

규제특례 승인건수가 가장 많은 부처는 식약처로 나타났으며, 식약처(122건), 국토부(86건), 복지부(62건), 산업부(51건), 농림부(29건), 행안부(26건), 개보위(24건) 순이었습니다.
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과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서비스, 국토부는 자율주행로봇과 도심형 스마트 보관 서비스, 복지부는 공유미용실 서비스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등 국민 편익을 증대하는 서비스를 특례승인했습니다.

한편, 하나의 과제에 가장 많은 부처의 규제가 관련된 ‘다부처‧다규제’ 특례승인 과제는 ‘자율주행 배달로봇’이었습니다. 경찰청(도로교통법), 개보위(개인정보보호법), 행안부(보행안전법), 국토부(공원녹지법) 등 4개의 규제특례를 받았습니다. 

동일한 과제에 가장 많은 기업이 특례승인을 받은 ‘최다승인’과제는 31개 기업이 특례승인을 받은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서비스’가 꼽혔습니다. 

규제특례 승인까지 어려움이 많았던 ‘이해갈등’ 과제로는 ‘AI 활용 반려동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대한상의는 규제샌드박스 승인 사례를 통해 분석한 주요 신산업 키워드로 공유경제, 탄소중립, 반려동물, 정보기술(IT), AI 등을 꼽았습니다.

한편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 405 건 중 84건은 특례기간 중 법령이 선제적으로 정비돼 정식 사업이 가능해졌습니다. 4개 법령의 규제특례를 받은 다규제 과제였던 자율주행로봇도 올해 4월 공원녹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관련 법령들의 정비가 일단락됐습니다. 실증사업이 종료되기 전 선제적으로 규제를 혁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도 남아있습니다. 올해로 규제샌드박스 시행 4년이 넘어감에 따라 특례기간이 만료되는 과제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례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적시에 규제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처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특례기간 만료가 예정된 과제들은 집중 점검‧관리하고 부처에 법령정비를 적극 건의할 예정입니다.

최현종 대한상의 샌드박스팀장은 “민간 규제샌드박스 400건 돌파는 신산업에 도전하는 혁신기업들의 열정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신산업 육성과 국민편의 증대를 위해 다양한 혁신제품과 서비스의 규제해소를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류혜령 인턴기자 janetryu99@actv.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