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회장 정완규)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국·호주 카드수수료 규제정책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여신금융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해외 주요국 중 미국과 호주의 카드수수료 규제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카드수수료 제도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유의미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국내 카드수수료 제도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됐다”며 “금융당국, 국회, 그리고 업계와 적극 소통해 카드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진정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인 강경훈 동국대학교 교수는 ‘미국 카드수수료 규제정책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강 교수는 “미국은 카드수수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경쟁 촉진, 투명성 강화,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간접적인 규제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장명현 여신금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호주 정산수수료 규제정책 변화와 시사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호주처럼 적격비용 산정 과정 자체의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 재산정 주기를 유연화하는 방편을 고려할 만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교수는 ‘현행 적격비용 체계의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카드사의 정상적 경영을 위해서는 본업인 신용판매 수익성 제고가 선행돼야 하며 이를 위해 적격비용 제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상현 기자 hsh@paxetv.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