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격비용 재산정 논란..."호주는 폐지, 산정 기간 늘려야"
[앵커]
카드 수수료율. 참 건드리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수수료율이 높으면 자영업자 등 가맹점들이 힘들고
그렇다고 낮으면 카드사의 수익에 어려움이 따르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4일 여신금융협회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국·호주 카드수수료 규제정책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을 비롯해 강경훈 동국대학교 교수, 장명현 여신금융연구소 선임연구원, 서지용 상명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해 수수료 규제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싱크] 정완규 / 여신금융협회장
“적격비용 제도를 도입해서 3년마다 카드 수수료를 산정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정 주기인 3년마다 카드 수수료를 둘러싼 여러 가지 갈등, 사회적 비용도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업인 카드 결제보다는 대출로 수익을 내는 기형적인 수익 구조가 바로 작금의 카드사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경훈 동국대학교 교수는 카드사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간접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싱크] 강경훈 / 동국대학교 교수
“미국도 카드 수수료나 카드 거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많은 규제를 하고 있는데 수수료를 직접 손대지는 않습니다. 수수료를 직접 정하지는 않고 경쟁을 촉진한다거나 투명성을 강화한다거나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간접적인 규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소상공인들은 카드 수수료율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터뷰]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
“우대 가맹점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가맹점들이 수수료를 높게 받고 있습니다. 시장 안에서 다소 협상권도 발휘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대단히 많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들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형평성에 맞게 맞춰줘야 한다. 카드사도 불만이 많고 가맹점도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적정한 카드 수수료에 대한 것들을 책임질 수 없다면 이제는 시장에 맡겨봄 직하다.”
팍스경제TV 한상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