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명섭 대표•보안담당자,전체회의 미참석
”적당히 하면 솜방망이 처벌 지적 나올 것”
[팍스경제TV 박주연 기자]
(앵커)
올 상반기, 보안업계의 최대이슈였던 여기어때 고객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장 관심사였던 과징금 3억 100만원, 과태료 2500만원 처분이 내려졌는데요.
일각에서는 방통위가 보안시스템의 기본도 지키지 않는 사업자에게 너무 관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답니다.
현장기자 연결해보죠. 박주연 기자.
(기자)
네. 과천정부청사입니다.
(앵커)
오늘 여기어때 고객정보 처벌에 대한 문제로 방통위 전체회의가 열렸는데,
현장에 당사자들이 안나왔다고요? 그게 무슨 얘깁니까?
(기자)
네.
당사자들이 안나온 것은 아니고요.
여기어때 서비스를 운영하는 위드이노베이션의 심명섭 대표와 보안담당자가 나오지 않은 겁니다.
장영철 위드이노베이션 부대표와 법률자문을 맡은 김앤장 변호사가 심결자리에 나왔습니다.
(앵커)
특이하네요.
회사 문제로 처벌을 받는 자리에 대표이사도 안나오고,
보안이슈로 회사가 큰 손해를 보게 생겼는데, 보안담당자가 안나왔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점이 의아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방통위원들도 위드이노베이션의 행태 자체를 질타했습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지금 보안문제가 터졌는데 보안담당자가 오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지금 사안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고 위드이노베이션의 기본적인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앵커)
그건 그렇고요. 과징금 처분이나 과태료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습니까?
(기자)
일단, 방통위 사무처가 여기어때 운영사인 위드이노베이션이 행정협조를 잘했다는 점을 이유로 20% 경감조치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상임위원들은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먼저, 김석진 상임위원은 “위드이노베이션이 보안문제에 대해 지킨 것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하면서 “방통위가 할 수 있는 최상위 행정처분을 내려야 마땅한 수준”이라고 했고요.
고삼석 상임위원도 “적당히 처벌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올 것”이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해야 한다”며, 상황의 엄중함을 다시한번 되짚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확실히 여기어때 보안사고 문제가 엄중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관심사였던 후속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네. 우선, 접근통제와 접속기록 보존, 암호화, 유효기간제 같은 개인정보 보호조치 규정을 위반하고 있던 모든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여기어때, 그러니까, 위드이노베이션은 오늘부터 30일 안으로 그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해야 하고 점검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방통위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천지현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은 “망분리라던지, 적절한 규모의 침임 탐지 차단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는 부분이라던지, 접근 권한을 적절하게 부여하는 조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천 과장은 또 “여기어때 위반사항들이 개선되는지, 보안투자를 적절하게 시행하는 지 여부는 지속적으로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장기간에 걸쳐 여기어때는 대대적인 보안시스템 완비에 상당규모의 투자가 불가피한 상탭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도 "위반업체에 대한 보다 엄정한 제재를 통해 이용자 피해를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그래도 고삼석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과징금 규모가 피해에 비해 작았고, 방통위 후속조치도 과거에
비해 좀 느슨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미 방통위 전체회의때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고요. 향후 시정조치를 관리감독할 방통위 사무처에서도 논란이 일까봐 조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때문에, 여기어때같은 후진적인 보안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모두가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명령을 잘 지켜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과천 정부청사에서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