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송창우 기자]
(앵커) 정규직 전환을 요구해 온 기간제 교사 4만6000여 명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결국 제외가 됐습니다. 기간제 교사들 사이에서 아쉬운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데,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교육부는 오늘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기간제 교사의 경우 정규 교원 채용의 사회적 형평성 논란을 고려해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해 온 기간제 교사 4만6000여 명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나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 간의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성과상여금과 맞춤형 복지비와 같은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각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습니다.
(앵커)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면 기간제 교원이 해소되도록 정규직 교원의 정원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7개 강사 직종도 이번 심의에 포함이 됐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7개 강사 직종 중에는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와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약 1000명 정도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교육부는 돌봄교실과 방과후과정 강사의 경우 유아교육법상 행정직원에 해당하고, 많은 시도 교육청에서 학교회계직원으로 보고 이미 전환이 이뤄진 점을 고려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공립 학교회계직원 12000명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새로 포함됩니다. 학교회계직원은 급식과 교무, 학교행정 등에서 교육실무와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을 뜻합니다.
각 시도 교육청은 오늘 발표된 교육부 공동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자체 정규직 심의위원회를 거쳐 소속 기간제 교원, 학교강사, 학교회계직원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이달 말까지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