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박주연 기자]최근에 검색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던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올레폰 안심플랜'인데요.
KT가 휴대전화 분실·파손 보험 서비스에 가입했던 소비자 약 988만 명에게 부가가치세 606억원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분실,도난,파손에 대비한 보험상품 '올레폰 안심플랜'의 부가가치세 환급
환급대상: 2011년 10월~ 2017년 4월까지 올레폰 안심플랜 서비스 요금을 납부한 고객
KT가 휴대전화 분실, 도난, 파손에 대비한 보험상품 '올레폰 안심플랜'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합니다. 환급 대상은 2011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올레폰 안심플랜 서비스 요금을 납부한 고객인데요.
KT는 그동안 올레폰안심플랜을 ‘이동 통신 부가서비스’로 고객에게 제공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과세당국에 부가세를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이 해당 서비스를 ‘보험 서비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과세당국에 환급 추진 관련 판단을 요청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는데요. 관련 법령에 따라 보험서비스는 부가세 납부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후 과세 당국은 올레안심플랜에 포함된 서비스 항목 중 일부에만 세금을 매기는 ‘부분 과세’가 타당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KT는 그 동안 부과했던 부가가치세를 고객에게 환급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통신사들은 이미 유사한 서비스를 보험서비스로 면세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KT가 부가세 환급을 시행하기로 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환급은 어떻게 받느냐?
올레닷컴 홈페이지에서 '올레폰 안심플랜-부가세 미 환급금 조회/신청'메뉴를 통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회'를 누르면 미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고요.
또한 가까운 KT플라자를 방문해서 확인하거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KT고객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서 꼭 조회를 해보셔야 하는데요.
올레폰 안심플랜은 2011년 시즌1, 2014년 시즌2, 2015년 시즌3 이런 식으로 내용이 조금씩 바뀌어 왔습니다. 과세 당국에 따르면 올레폰 안심플랜 중 ‘2년 무사고 만료 시 기기변경 포인트 제공’과 ‘출고가 대비 일정 비율만큼 단말기 보상 매입’ 등 잔존물 보상서비스는 과세 대상으로 판정돼 부가세 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요.
지난해 9월 출시된 'KT폰 안심 케어'는 이미 출시 당시부터 휴대폰 분실과 파손 시 보상 혜택에 중점을 둔 보험 서비스로 분류돼 부가세가 붙지 않아 이번 부가세 환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박주연 기자 juyeonbak@asia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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