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퀄컴이 부과받은 돈 1조 3백억원은 외국계 기업에 부과된 사상 최고수준의 과징금입니다.

퀄컴 없이는 스마트폰 만들기가 어려울정도로 독점적 특허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과징금에 대한 불복 소송을 낸지 5개월만입니다. 오늘부터 법정 다툼을 시작하는데..

팍스경제TV 한치호 보도국 논설위원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부터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럼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시정명령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신청의 시작인데 왜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거죠?

 

- 본안 소송시작 전 소송의 전초전 성격

-소송 방향이나 쟁점의 사전 예측

앵커> 퀄컴은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이 건과 관련해서 의견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한미FTA 개정협상을 요청했다는데 미국과의 통상문제로 번지는거 아닌지 우려를 하고 있다는데?

 

- 퀄컴, 문재인대통령에게 공정위 제재에 의견전달

- 업계 통상문제로 비화 될 우려 커

 

앵커> 퀄컴이 불공정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퀄컴이 특허를 가지고 얼마나 불공정 행위를 했기에 제재를 받은 건지 궁금합니다.

 

- 국내외 칩셋 회사에 특허 제공거부

- 휴대폰 제조사에 일괄 라이센스 강요

앵커> 금호타이어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중국 더블스타에 매각을 진행하고 있어요.

임원들이 전원 사퇴하겠다하고 노조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 중국 더블스타에 대한 먹튀 우려·불안감

- 쌍용자동차 사태에서 보듯 중국기업에 대한 불신 팽배, 해결해야 

 

앵커> 박삼구 회장과 관련된 상표권 사용에 대한 협상도 있었고

최근에는 경영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반발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내용입니까?

 

- 채권단 경영 평가 D등급에 금호 반발

- 채권단서 연속 2년 D등급 줄 경우 금호타이어 경영진 교체 가능하기 때문에 반발

 

앵커> 벌써 1년을 끌고 있는데, 이제는 금호의 경영진 직원 노조 지역사회까지

모두 매각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 문재인 대통령 호남경제기업의 중요성 강조

- 금호타이어 매각 작업 1년 지나면서 장기화 우려

앵커 > 승자의 저주 이야기가 나오면 금호아시아나 그룹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렇다면 금호아시아나그룹에 경영을 다시 맡긴다면 다시 회생시킬 수 있을까요?

대우건설, 대한통운을 인수했다가 재매각 한걸 보면 채권단이 우려하는 점도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 금호아시아나그룹 승자의 저주 우려

- 대우건설, 대한통운 재매각 전력에 금호타이어 건 더해지면 불안

 

(이 기사는 7월 14일 팍스경제TV '알아야 바꾼다 뉴스 레이더'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