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앵커> 지난해였죠.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1조300억원이나 부과받은 미국 반도체 회사 퀄컴이 낸 효력정지 신청소송의 첫 심문이 조금 전, 시작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혜미 기자! 

기자> 네.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조금전 10시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글로벌 특허기업 퀄컴간 1조300억원대 과징금을 두고 법적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퀄컴은 통신 표준기술 특허를 다수 보유한 거대 특허기업입니다.

때문에, 삼성전자와 애플, 화웨이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관련 제품을 팔려면 퀄컴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정위가 그 점을 간파하고, 지난해 퀄컴이 칩셋 공급이나 제조 대가로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강제했던 것을 문제삼아,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퀄컴은 시장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제재라며 반발했고, 지난 2월에 불복소송을 냈습니다.
 
홀로 대대적인 투자를 한 끝에 얻은 열매인 만큼 비싼 로열티는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현재, 삼성전자와 애플, 인텔 등도 각각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소송에 참여해, 공정위를 지원사격하고 있다는 점도, 이번 소송의 또 다른 관전포인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로라하는 변호인단이 한 자리에 모인 상황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오늘 재판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고법에서 팍스경제TV 박혜미입니다.
(이 기사는 11일 팍스경제TV '알아야 바꾼다 뉴스 레이더'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

박혜미 flycob@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