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오진석 기자]

 

<앵커>

최저임금 16.4퍼센트 인상이라는 사상 최대 인상율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팍스경제TV 한치호 보도국 논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앵커>

최저 임금 7530원 시대가 되었습니다. 노동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 까요.?

 

<답변>

노동시간의 축소, 가족운영의 자영업

양질의 일자리 마련에 정부의 노력이 필요

 

<앵커>

노동시장의 변화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용상황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말 고용이 축소되고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는 일이 속출할까요? 임금이 오르는게 좋은것만은 아니군요?

 

<답변>

단기적으로 자영업자들의 위기

근본적인 사업구조와 상거래 관행 변화

 

<앵커>

우리보다 먼저 최저임금을 도입하고 임금을 올린 선진국들이 겪은 일을 보면 

우리도 앞날이 예상되는데, 실제로 OECD 국가가 다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건 아니라면서요?

 

<답변>

OECD국가중 24개국만 최저임금제

교통비 지급, 식비지원, 복리후생 다양

일본의 경우 도·현에서 최저 임금 결정

<앵커>

정부가 영세자영업자를 위해서 지원하겠다는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1060원 인상폭중 에 581원을 정부가 내준다고 하는데요.

이밖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주요 내용 뭐가 있습니까?

 

<답변>

평균 인상률 7.4% 초과분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 지원

카드수수료, 의제매입공제율 인상 등

지원금액보다 지원대상 선정 등 난제

 

<앵커> 직접 지원이 3조 간접 지원까지 하면 4조 정도로 추산되는데

그렇다면 사업주들이 최저임금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하는 것이니 국민들이 부담하는 거 아닌가요?

 

<답변>

궁극적 국민들의 세 부담 증가

직접 지원 관련 금액 - 방법 신중하게 결정해야

 

앵)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이제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멀지 않은 거 같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시장과 노동시장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와 오류가 생겨날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답변>

인건비 높은 자영업은 구조조정

선진국 사례를 반드시 참고해야 할 것

 

(이 기사는 7월 17일 팍스경제TV '알아야 바꾼다 뉴스 레이더'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