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김준호 기자]
<앵커>
25일 오전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관장회의를 열고 ‘양대지침’ 폐기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준호기자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앵커>
김 기자, 이번에 폐기된 양대지침이 정확히 어떤 건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김 장관은 25일 오전 전국기관장회의를 열고 양대지침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양대지침은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을 일컫는 말로, 작년 1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을 앞두고 박근혜 정부가 사전 정지작업 차원에서 도입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앞두고 노동자가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거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만 해고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근로기준법과 달리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노조와 노동자의 동의 없이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명분만으로 사측이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바꾸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쉬운해고' 지침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 과정에서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서 철수하기까지 했습니다.
양대지침은 정부가 내린 행정 지침이기 때문에 별도 법 개정 절차 없이 이번 김 장관의 폐기선언만으로 즉각 폐기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의 경우 이전에 내려진 지난 2009년 지침을 취업규칙 작성, 변경 심사와 절차 위반 수사의 근거로 삼게 됩니다.
김 장관은 기관장들에게 “2대 지침으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와 노사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도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계열 분리된 친족 기업도 내부거래 공시하는 법안 검토中
<앵커>
공정위가 계열이 분리된 친족기업도 거래 공시대산에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고요?
<기자>
네 맞습니다. 총수일가 기업의 지분율만 낮춰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는 일명 '꼼수'를 막기 위해 계열 분리된 친족 기업과의 거래를 공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국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을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의 처리 결과를 오늘 국회에 보고했는데요.
공정위는 보고서에서 "대기업집단에서 계열 분리된 친족 회사는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규제 공백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친족 기업과의 거래를 공시 대상에 포함한 방안과 종합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대기업집단 한진의 계열사였던 유수홀딩스처럼 계열 분리된 친족 회사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메르켈, 4선 연임 성공… 극우당 3정당 입성에 전망은 어두워
<앵커>
한 가지 소식 더 전해주시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총선에서 승리했다고요?
<기자>
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현지시간 24일 총선에서 승리하며 네 번의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이날 오후 6시 투표 종료 후 발표된 공영방송 ARD와 ZDF의 출구조사 결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집권 기독민주당와 기독사회당 연합은 32.7%에서 33.3%의 득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총선 승리가 확실시됩니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기독사회당 연합의 득표율 전망치가 저조하고, 극우당인 AfD가 제 3정당으로 의회에 입성하게 돼 국정운영 전망은 어두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메르켈 총리는 4선 연임을 한 헬무트 콜 전 총리와 함께 최장수 총리의 반열에 오르게 됐습니다.
메르켈 총리의 경쟁자로 마르틴 슐츠 후보를 내세운 사회민주당은 득표율 전망이 약 20%에 그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