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4년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42건..과징금 2884억
이통 3사, 4년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42건..과징금 2884억
  • 이형진
  • 승인 2017.1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팍스경제TV 이형진] 지난 4년간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건수는 42, 부과받은 과징금 규모는 288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사업자는 KT(15)였습니다.

과징금 규모로는 SKT1574억원으로 전체 과징금 규모의 54.59%를 차지했으며, KTLG유플러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위반 건수와 금액이 가장 컸는데,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 관련 사안이 총 9건이었으며, 이통 3사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1786억 원에 달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