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 핵합의 정신 부응안해"…핵 협정준수 부정적
트럼프 "이란, 핵합의 정신 부응안해"…핵 협정준수 부정적
  • 오진석
  • 승인 2017.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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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오진석 기자]

미국 상하원 합동 연두교서 연설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 l 출처 : 백악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l 출처 : 백악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대선 후보 당시부터 '최악의 합의'라고 혹평해온 '이란 핵협정'과 관련해 "이란은 핵 합의 정신에 부응하지 않아 왔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란 핵협정을 주제로 군 수뇌부들을 소집해 연 회의에서 "우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갖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란 정권은 테러를 지원하고 중동 전체에 폭력과 유혈 사태, 혼돈을 불러온다"면서 "그것이 우리가 이란의 계속되는 침략적 행위와 핵 야욕을 끝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 이란의 핵 합의 준수를 인증할지에 대한 질문에 "곧 이란에 대해 듣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북한과 이란 관련 문제를 오래전에 해결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이란 핵협정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란의 협정 준수에 대한 '불인증'을 선언할 계획이라는 워싱턴포스트(WP)의 보도 직후 나왔다.

WP는 "이 조치로 지난 2015년 미국이 서방 5개국과 함께 맺었던 이란의 핵활동 제한을 위한 협정이 깨질 수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이란 핵협정은 2015년 7월 이란과 미국·영국·프랑스·독일·중국·러시아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서방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의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을 말한다.

협정 타결 이후 제정된 코커-카딘 법에 따라 미 행정부는 이란이 JCPOA를 제대로 준수하는지를 90일 마다 인증해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의회는 이를 근거로 대(對)이란 제재 면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5일까지 이란의 협정 준수를 인증할지 결정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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