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송지원 기자]
(앵커) 현재 구속된 상태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취가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송지원 기자!
(기자)네 보도국입니다.
(앵커) 오늘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연장될지, 석방될지 법원의 심리가 진행된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오는 16일 24시에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 구속 기간을 연장할지, 기간 만료에 따라 석방할 지를 결정하는 법원의 심리가 오늘 진행됩니다.
검찰은 국정 농단 사건의 중대성과 재판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 구속연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 건강 문제와 변론 준비 등의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중요 심리가 마무리 됐다며 구속 기간을 연장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 7월과 8월 각각 발가락 부상 치료와 허리 통증, 소화기관 문제로 성모병원을 찾은 바 있는데, 이를 근거로 건강 악화를 주장하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변론할 가능성도 짙어 보입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들은 후 구속 만기일인 16일 이전까지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런가하면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주거 빈곤가구 실태가 발표됐는데, 서울의 주거빈곤비율이 가장 높았다고요?
(기자)네 맞습니다. 서울이 전국 도시 가운데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및 주거빈곤 가구 실태분석' 자료를 오늘 공개 했는데요
주택법에 따르면, 주거 면적이나 방의 개수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화장실 등 시설을 단독으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로 분류합니다.
이 기준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 1995년 589만 가구부터 2015년 156만 가구까지, 최저주거기준 미달비율은 46%에서 8%대로 꾸준히 줄었습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서울이 전국 평균을 웃돌면서 최저주거기준 미달비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조사 됐습니다.
특히 관악구와 금천구, 동대문구가 높았고 반대로 서초구와 강남구는 낮았습니다.
한국도시연구소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지역의 주거복지 정책을 과신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정부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네, 그럼 수출 현황 한 번 살펴보죠. 최근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수출이 양호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았는데,대 대 중국 수출에 적신호가 켜졌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올해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 수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금융센터와 무역 업계등에 따르면 중국 수입시장의 한국 점유율은 2015년에 10.4%를 기록하며 2016년도 10%를 유지했지만, 지난 8월에는 9.4%로 집계됐습니다.
중국 정부의 자국 산업 육성 정책과 사드 배치 보복 조치까지 겹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5%로, 우리나라 최대 수출 상대국인 중국 시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역 업계에서는 대중국 수출이 당분간 증가세를 유지하겠지만, 중국 경제의 구조 변화와 기저효과 소멸, 사드보복 등 한중 관계 경색이 변수라고 분석합니다.
또 지난 7월까지 우리나라의 대중국 직접투자가 40%나 급감했기 때문에 앞으로 본사와 지사 간 거래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팍스경제TV 송지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