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오진석 기자]

(앵커) 최근 교역 동향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우기훈) 산업통상자원부는 매달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지난 8월1일 금년 7월말까지 잠정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에 따르면 7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5%가

늘어난 488.5억 달러, 수입은 14.5%가 늘어난 382억 달러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 수지는 10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수출은 작년 10월까지 글로벌 교역

량 감소  등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감소세를 보여왔는데 지난해 11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9개월 연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러한 증가세에 대한 주요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우기훈) 우선 전반적인 세계경기와 교역의 회복세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IMF는 2017년도 세계 경제는 3.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경제 성장률이 3.2%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경기가 회복세가 뚜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WTO는 그 동안 침체에 빠졌던 글로벌 교역도 2017년에는 2.4%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교역도 회복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늘어난 데는 단가

상승의 영향도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도체, 선박, 석유 제품들을 중심으로 7월중 수출 단가는 21.2%가 상승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수출액 확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앵커) 가장 수출이 많이 된 품목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품목 전반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우기훈) 아무래도 반도체와 선박 수출이 눈에 띄죠. 수출액 면에서 보면 반도체가 7월중에 79억 달러 수출되어서 최대 수출 품목되었고요.

수출 증가율을 보면 가장 많이 늘어난 품목은 선박입니다. 선박의 경우는 작년 동기에 비해 208% 늘어났습니다. 반도체는 금년들어 호조를 보이고 있는 데요.

그 이유는 반도체 가격이 안정된데다가 최근 IT 제품의 탑재 용량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단기적으로는 대만 경쟁 업체의 사고로 인한 반사이익도 수출 증가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선박에 이어서 일반기계, 자동차, 석유화학등 이를 테면 13대 수출 품목중

섬유, 자동차 부품, 무선 통신기기, 가전을 제외한 9개 품목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앵커) 지역별로 봐서 그 동안 중국이 최대의 수출시장이었는 데, 사드의 영향은 없나요? 지역별 현황을 짚어주시죠.

(우기훈) 중국은 여전히 우리나라 제품의 최대 수출대상국입니다. 금년 7월까지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은 전체의 2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가율을 보면  7월까지 전년 동기대비 11.5%가 늘어났죠. 작년에 우리나라의 대중국수출이 9.3%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크게 개선되었다고 봐야 겠죠.

그러나, 이와 같은 수출 증가는 자동차 부품과 일반기계의 수출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견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시장의 다변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으로 아세안 시장이  전체 수출의 16.7%를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전략시장으로서 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7월까지 전년 동기대비 성장률이 38.3%에

이르고 있습니다. 선박 수출 확대가 두드러집니다만 우리나라 투자기업의 생산 확대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일반기계 등 중간재나 부품의 수입으로 늘어난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

다.

미국 시장도 석유화학, 일반기계, 반도체등의 수출 증가로 증가세를 전환되었습니다.  

지역별 상황을 전반적으로 보자면 중동과 중남미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출이 늘어났습니다.

중동의 경우에는 저유가의 영향이 아직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IMF는 UAE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1.4%에서 1.3%로 하향 조정을 했죠.

그리고 중남미의 경우에는 저가 중국산의 공세가 워낙 거센데다가 정세 불안, 내수침체 등이 맞물려서 수출이 줄어 들고 있습니다.

(앵커)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경기 회복에 청신호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나요?

(우기훈) 사실 고용과 내수 진작이라 차원에서는 수출의 역할이 예전만 같지 않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보셨다시피 반도체와 선박이 수출확대를 주도하고 있는 데

장치산업의 경우는 고용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이죠. 고용이 늘어나야 총수요의 가장 큰 항목인 소비가 늘어나는 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죠.  최근 한국은행의 보고서를 보

면, 수출의 취업유발계수가 2000년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말하자면 수출 10억원을 수출했을 때 2000년도에는 15명의 고용이 창출되었지만 2014년에는 7.7명을 떨

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총수요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수출 물량이 늘어나야 하지만 최근 수출액의 증가는 물량보다는 단가 상승의 영향이 커서 수출확대가 국내경제의 개선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에 대한 대책을 무엇이 있을까요?

(우기훈) 무엇보다도 취업 유발 계수가 높은 중소기업의 수출확대가 급선무라고 봅니다. 2013년도 통계이긴 합니다만 10억 원을 수출할 때 중소기업은 9.7명의 고용이 창출되지만

대기업은 5.5명 정도의 고용이 창출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은 OECD국가 중 최저라는 것입니다. 지난 달 25일 발표된 통계청과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수출 중소기업은 8만 7천개로 적지 않은 수가 수출을 하고 있지만 수출액은 908억 2천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말씀드리자면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이 20.5%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수출을 비중을 늘리는 정책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정부에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부로 승격을 시켰는데 그 역할이 클 것으로 생각되는 데 어떤 정책을 시행하여야 할까요?

(우기훈) 우선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즉 글로벌 시장 진출은 중소기업의 성장에 필수적인 과제인 데요.

그 동안의 정책들에 대한 성과 평가부터 정확하게 하고 중소벤처부 승격을 계기로 Paradigm을 완전히 바꾸어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중소기업들 특히 지방 중소기업들의 사정을

보면 지금까지 중소기업 정책들이 실효성이 있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책의 이중적이고 낭비적인 부분이 없었는지 지원책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장기적 경쟁력을 저

하시키고 있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분석을 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글로벌화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중소기업 정책들이 지나치게 마케팅 Cost 분담 등 단기적인 지원에

초점을 두어왔죠. 이제는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통한 “성장” 중심으로 정책을 바꾸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기술혁신과 기업가 정신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죠. 기술혁신에 대한 공감대는 탄탄합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최근 기업들을 방문하면서 느낀 것은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기업가 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자들도 글로벌 시장 환경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혁신성으로 무장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중소기업의 CEO를 대상으로 한 교육 사업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수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기훈) 대체적으로 그동안 글로벌 경기 호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우리 나라 주력 품목의 단가 상승 등으로 수출 증가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보호주의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든지 또 9월경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 연준의 자산축소 움직임 등이 글로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기사는 8월 7일 팍스경제TV '알아야 바꾼다 뉴스 레이더'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