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고용노동부가 삼성 반도체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노동자들의 산재 여부 입증을 위해 공개 요구가 이어졌지만 영업비밀이라는 삼성측의 입장에 따라 고용부가 공개를 하지 않아 논란이 이어졌다.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강병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 을)의원은 "고용노동부의 삼성 반도체 사업장 안전보건자료 공개 결정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감격해할 것"이라면서도 고용부가 삼성의 입장만 대변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안전보건진단은 안전보건공단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장의 환경을 진단해 잠재위험성을 발견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사·평가다. 이를 토대로 한 보고서가 안전보건진단서다.
따라서 삼성전자 반도체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진단서는 노동자들의 산재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동안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내용 대부분이 공개되지 않았다.
강 의원은 "기존에 18대부터 국감에서 지적됐던 내용"이라며 "삼성은 지금까지 보고서의 97%는 영업비밀이라고 몰아갔고 산재입증자료가 영업비밀로 둔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은 산재피해자들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경쟁업체로 핵심 영업비밀이 유출된다고 했고 언론도 이에 동조했다"며 "올해 1월 안전보건자료 정보공개청구 지침이 마련된 뒤에도 고용부는 한차례 공개를 거부하더니 최근 공개 결정을 했다"고 강조했다.
또 "고용부에는 일부만 지워서 주더니 의원실 제출자료는 대부분의 내용이 지워져 있었다"며 영업비밀이라더니 사업장 현황과 문제점, 사진까지 모두 지워져 있어 안전보건진단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지워진 내용도 일관적이 못하고 그때그때 달랐다.
또 영업비밀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의적 또는 기업의 판단이 아닌 전문가에게 판단을 맡기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당시 사회적으로 큰 문제였고 의학적 입증이 안된 부분이 있어 고용부가 판단이 어려웠을 것"이라며 "1심에서 판결이 났고 산재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그간 고용부가 삼성의 입장만 대변한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에도 국회와 산재피해자들이 해당 자료 공개를 요청했지만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고 삼성의 의견 청취 기록이 문서로 남아있지 않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장관은 법령 위반 여부와 삼성과의 유착 여부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이번에 고용부가 영업비밀에 대해 새로 지침을 내렸더니 그제서야 잘 알려진 화학물질 이외에 자체적으로 합성한 화학물질이나 함유량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만 지워졌다"며 "고용부에서 자료를 정리해 2~3일 내에 영업비밀 일부만 제외된 보고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