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앵커)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박혜미 기자(네 정부세종청사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우선 삼성 반도체 사업장 노동자들의 산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중 하나죠, 안전보건진단서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알려졌죠?
(기자) 네 오늘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용부가 영업비밀을 제외한 삼성 반도체 사업장 안전보건진단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날, 지난해 국감에서도 해당 진단서 공개를 요구했지만 삼성은 보고서에서 사업장 현황과 문제점, 사진 등 97%를 지우는 등, 산재입증자료를 영업비밀로 둔갑시켜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산재 예방을 위해 작업장의 잠재위험성을 진단하고 조사하는 안전보건진단의 취지에도 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고용부가 새로 지침을 내리면서 자체적으로 합성한 화학물질이나 함유량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만 지우고, 사업장의 현황과 문제점 등 99%가량은 공개됩니다.
또 강 의원은 그간 고용부가 삼성의 입장만 대변하며 국회와 산재피해자들의 자료 공개 요청을 거부했고 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지난 10여년간 국회에서 지적된 내용이지만 정보공개심의회가 열리지 않았고, 삼성측의 의견도 문서로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김영주 장관은 법 위반 여부와 삼성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앞으로 영업비밀 여부는 기업이 아닌 전문가에게 판단을 맡기겠다고 답했습니다.
(앵커) 또 최근 의정부를 비롯해 올해 들어 타워크레인 사고가 잇따르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정부차원의 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감에서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타워크레인 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관계부처와 마련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시에 주로 사고가 발생하는데 36시간의 교육만 받은 노동자들이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중 현장 교육은 6시간에 불과해 사실상 비전문가들이라며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에 김 장관은 "이번 사고는 아직 조사중이지만 노후된 크레인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미 지난 5월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이후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작업자들의 단시간 교육 문제점을 비롯한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 대책을 논의중이라며 이달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크레인 관련 현장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3년 이내에 재발한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하는 등의 강력한 제재안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팍스경제TV 박혜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