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박준범 기자] 사드 배치 이후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피해 규모가 올해 말까지 8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이찬열(국민의당· 수원시갑) 의원이 중소기업벤처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드가 배치된 3월부터 중국의 사드보복 무역 피해사례를 접수한 결과 현재까지 247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자료에 대해 이 의원은 "대·중소기업 할 것 없이 사드 보복 피해가 빈발하고 있고, 피해규모도 8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임에도 정부는 오락가락 횡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 지난달 13일, WTO 제소 등 통상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다음날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한중 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해결해 나간다"라며 산업부와 정반대 입장을 표하면서 입장이 엇갈렸다.
또 지난 13일 열린 '제13차 한중통상점검 TF 회의'에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와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산업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중국 사드 보복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중 FTA 협정에 명시된 보호조치만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세계무역기구(WTO)나 투자자국가간소송(ISD) 제소처럼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