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장가희 기자]
(앵커)
오늘 국회에선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한창인데요.
지난 7월 출범했지만 아직까지 장관이 없어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개점휴업"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장가희 기자. (네 저는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출범이후 4개월째 장관이 공석인 중기부, 산자위원들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타했죠.
(기자)
네 맞습니다. 오늘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는 장관 부재가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산자위 소속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장관이 없는 상황에서 국감을 해야 하는지 자괴감이 들 정도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유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기부 장관이 없어 부처 출범식은 물론 대통령 업무 보고도 못하고 있다"며 장관뿐 아니라 실장까지 공석인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정책실장과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 역시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됐을 땐 대통령과 국민의 바람이 다 포함돼서 청에서 부로 승격이 됐을 텐데, 출범이후 나아진 게 없어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수규 차관에게 어떤 사람이 장관이 돼야 할 것 같냐고 질문했고, 최수규 차관은 전문성 있고 리더십이 있는 인물이 와야 한다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밖에도 산자위원들이 어떤 지적을 내놨나요.
(기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영홈쇼핑의 5대 의혹을 제기 했습니다. 정의원은 "공영홈쇼핑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했다"며 "내부자들이 기강이 해이해져서 내부거래나 하고 있고 이를 주무부처가 방기하고 있다"고 질책했습니다. 실제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소 7명의 공영 홈쇼핑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해 시세 차익을 거둔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수규 중기부 차관은 "필요하다면 추가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앵커) 최근 중기업계의 뜨거운 현안인 최저임금도 언급이 됐죠.
(기자)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되는 가운데,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이 안을 부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철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중기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수규 차관은 "중소기업 의견 청취를 매주 1회씩 진행하고 있다"며 "회의때마다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앵커)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소상공인도 정책 보호대상이라는 의견도 나왔죠.
(기자)
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이 영세상인 보호에 사각지대가 있어선 안된다며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손의원은 "복합 쇼핑몰까지 의무휴업대상이 되면, 그 지역에서 혜택을 보는 상공인도 있겠지만, 쇼핑몰에 입점한 소상공인이나 물건을 납품하는 상인들의 피해도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차관은 "복합쇼핑몰 입점 상인이나 납품업자도 정당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적절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대형유통업체의 변종영업을 예방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중소기업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중 하나죠, 기술탈취해결 방안도 언급이 됐죠.
(기자)
네, 박정 더불어민주당의원은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조사권과 행정조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정 의원은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사업체의 99%, 일자리의 88%를 차지하는데, 기술탈취는 기술개발 의욕을 저하시키고 대중소기업 상생문화를 저해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술탈취 문제로 최근 4년간 총 피해액이 57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팍스경제TV 장가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