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 “지난해 20대 파산 신청자 743명”
“면책 신청자 730명, 2013년 보다 1.2배 늘어”
20대 다수 학자금 대출·취업난 등 생활고 겪어
일자리 창출·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 마련 절실
“면책 신청자 730명, 2013년 보다 1.2배 늘어”
20대 다수 학자금 대출·취업난 등 생활고 겪어
일자리 창출·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 마련 절실
[팍스경제TV 송창우 기자]
(앵커) 갈수록 심해지는 취업난 속에서 이제는 20대마저도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람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청춘 파산인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송창우 기자!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앵커) 20대 청춘 파산. 도대체 얼마나 늘어난 것인가요?
(기자)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오늘 대법원에서 받은 최근 4년간 파산·면책 신청 자료 분석을 통해 지난해 20대 파산 신청자가 총 743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3년 484명과 비교해 4년 동안 1.5배나 증가한 것입니다.
파산 뿐 아니라 남은 빚을 더 갚지 않도록 해달라는 면책 신청자도 20대의 경우 지난해 730명이나 됐습니다. 2013년 628명보다 1.2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금 의원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학자금 대출과 취업난에 시달리는 20대가 일부 자격취득 제한과 합명·합자회사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개인파산을 선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만큼 고통을 받고 있는 20대가 많다는 뜻인데요. 파산자가 법원에 면책을 신청해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불이익은 계속 됩니다.
이에 따라 생활고를 겪는 청년들을 위해 일자리 창출 및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20대 개인파산과 면책 신청자가 크게 증가한 것과 다르게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는 개인파산과 면책 신청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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