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한보람 기자]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10개 과제 중 첫 번째로 사회적 경제를 꼽았습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에 적극 나서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무분별한 지원으로 자칫 좀비기업만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관련해서 마이더스 HR 박선규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정부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과 함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어떤 내용인가?
박선규) 사회적경제가 ‘새로운 일자리의 보고’로서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완화 그리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활성화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사회적경제 성장단계별 특성에 맞는 인프라 구축과 진출분야 확대라는 투 트랙(Two-Track) 전략에 따라 10개 분야 88개 정책과제를 마련했는데요.
핵심 추진대책으로는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위한 금융인프라 강화와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및 저변확산,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선도, 신재생에너지 등 주요 분야 진출 지원 등이 있습니다.
조금 더 들여다보면, 금융지원 방안으로는 재정지원을 통해 신용보증기금 5년 내 최대 5000억원 보증규모 확대, 1000억원 규모 사회적투자펀드 조성, 사회성과연계채권을 활용한 사회성과 보상사업 확대가 있습니다.
판로지원 방안으로는 국가와 지자체의 사회적 기업 우선구매 의무화, 물품 입찰시 수의계약제도 신설, 국가계약 낙찰기준에 사회적 가치 반영 신설 등이 있습니다. 인력양성 방안으로는 사회적경제 풀뿌리 교육기반 마련과 5개 대학을 선정해 사회적경제 학위를 신설하는 것이 있습니다.
앵커) 사회적기업으로 일자리 양극화 잡을 수 있을까요?
박선규) 국내 경제구조와 국민 인식 등 사회적경제를 수용할만한 토대가 약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이윤보다는 사회서비스 제공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는 대단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정부에서도 일자리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죠.
하지만 국내의 경우, 사회적 기업 중 상당수가 자생력을 갖추지 못해 정부와 기업의 지원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 등이 끊기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정부 지원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하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은 한계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앵커) 조금씩 자세히 살펴보자. 우선, 현재 사회적 기업의 상황은 어떤가요?
박선규) 지난해 사회적기업은 국내에서 3만 6858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2015년 기준 1000억원의 사회적 재투자를 했습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사회적기업에 종사하는 취약계층은 2만 2647명입니다. 전체 직원 3만 6858명의 61.4%인데, 1년 전 취약계층 종사 비중이 47.2%로 절반 미만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전체 직원 수와 취약계층 종사자 수는 2010년 각각 1만 3443명, 8227명에서 5년 만에 모두 2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취약계층 직원의 평균임금도 2013년 110만 4000원에서 2015년 131만 9000원으로 꾸준한 성장세입니다. 최근 빠르게 느는 추세지만, EU가 경제 비중의 10％, 고용의 6.5％를 차지하는 것 등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초라한 수준입니다.
앵커) 정부의 사회적기업 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박선규) 이 번에 발표된 통계 수치의 부정확성, 기존 지원책 강화 수준의 대책, 좀비기업 양산 우려 등입니다.
좀 살펴보면, 중앙 부처 차원의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각종 통계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기준으로 사회적경제 기업 수를 총 1만4948개, 고용인원은 9만1100명이라고 밝혔지만 이 통계는 고용노동부 등 다른 부처의 통계를 단순히 합한 것으로 중복 여부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통계인 전체 관련 기업 수와 고용 현황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등록 후 3년’ 생존율이 99.2%에 달한다는 통계의 경우도 일반 기업(38.2%)보다 지나치게 높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단순 통계라는 지적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새로운 대책이 없이 기존 대책을 강화한 정도의 대책만 내놨다는 비판도 있는데요. 사회적경제를 성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식 자본주의의 틀을 유럽식 공유경제 체제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경제구조는 함께 일해 이익을 고루 분배하는 ‘공유’보다 ‘이익’을 독점하는 시장구조에 더 익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경제주체들의 인식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경영주체의 상생의지와 근로자의 나눔에 대한 관용성이 먼저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특히 이 같은 경제구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럽을 비롯한 해외 선진국들의 성공사례들을 참고하여 현실에 맞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