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오세진 기자]

한미 국방장관이 28일 채택한 공동성명 중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신속 전환' 협의와 관련해 야 3당은 신중 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49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송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조건과 시기를 고려해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내년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SCM)까지 전환계획을 공동 보완 발전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매티스 장관도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미국이 취한 입장은 한 번도 변함없이 일관적"이라며 "통합 프로세스를 갖고 있고 조건에 기초해 전작권을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발표에 야 3당은 '전작권 신속 전환' 문제와 관련해선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구두논평을 통해 "전작권 전환은 시기가 아닌 조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이번 회의에서 조건을 갖춘다는 부분에 방점이 찍힌 것에 매우 의미가 크다"며 "한국이 국방 태세를 확립하고 북한의 핵과 강력한 무력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도 "전작권 환수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의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아무런 준비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력을 키운 후에 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킬체인(Kill chain), KAMD(Korea Air and Missile Defenseㆍ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MPR(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ㆍ대량응징보복)등을 구축해 대북 도발에 대한 한국의 충분한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동시에 전작권 환수도 발맞춰서 논의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도 "전작권 조속 전환 문제는 한국의 안보와도 직결된 신중해야 하는 문제"라며 "그러나 (오늘 발표에서) 미국은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한국은 조속한 전환을 해 내년까지 준비하겠다고 하는데, 이같은 이견을 보이는 상황에서 뭐가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무엇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임에도 양국이 이견을 보이고 있고, 당초 계획했던 대로 가면 되는 문제가 계속 부상되는 자체가 참 안타깝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회담에 대해 호평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 한미동맹이 더 돈독해지고 자주국방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에 아무런 차질이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했다.

오세진 기자 ssejin@paxetv.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