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박주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한 공포감 조성 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정감사에서 "과기정통부는 문건을 언론에 흘려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이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지난 26일 보도된 한 매체의 기사를 꼽으면서 "과기정통부가 의원실에 보고한 내용과 매우 유사한 내용이 언론에 흘러갔다는 점과 최근 다른 언론에서 지적하는 점을 종합하면 과기정통부가 자신들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한 불안감을 유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과기정통부가 과방위 소속 의원실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단말기 가격이 인하되지 않고 소비자 부담이 증가한다는 논리로 구성됐다.
또한 다른나라보다 출고가가 높아서 단말기 가격인하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점, 25% 요금할인이 없어지도 이통사 간 요금경쟁이 불확실해지고,정부 규제권한이 사라져 이통사 간 요금 담합이 발생하면 곤란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대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는 과기정통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에 대해 원론적으로 동의한다”며 “그러나 완전 자급제 도입이 단말기 제조사, 통신사, 대리점, 유통, 특히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정밀하게 사회적 논의 기구에서 검토하고 국회와 긴밀히 논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해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