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오진석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실시된 2017년도 국정감사가 오늘로 사실상 막을 내립니다.
앞서 보신것처럼 오늘은 13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진행되는데요.
막판에 치열했던 여야의 공방전.
어제있었던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철회와 각 당의 평가 들어봅니다
법률 전문 로이슈의 이슬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앵커) 어제 자유한국당이 국감 보이콧을 철회하고 국회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은 한국당의 복귀를 두고 여야 신경전을 펼치느라 순탄치 않았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이 나흘만인 어제 국감장으로 복귀했는데요. 이번 사태의 진앙지라고 볼 수 있는 과방위에서는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여야는 국감 재개 직후부터 약 30분가량 그동안의 국감 거부를 둘러싼 공방을 벌이느라 시작도 하지 못했고요.
정회 이후 재개된 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 간에 공영방송 문제를 두고 ‘방송장악이다, 개혁이다’라며 날선 공방이 오갔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일언반구 통보도 없이 위원장을 포함해 자리를 비웠다”며 비판했고요, 한국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은 “국감 파행의 책임은 현 정권과 집권여당에 있다”며 “방통위와 방문진은 꼭두각시 인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다른 상임위에서도 신경전을 벌였다고요?
(기자) 네 여야간 신경전은 과방위 뿐만 아니라 다른 일부 상임위에서도 여전했습니다. 외교부에 대한 감사가 열린 외통위에서는 정부가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는 내용이 포함된 유엔 결의안에 일부 기권한 것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 등을 두고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야당은 명백한 북한 눈치 보기가 아니냐며 공세를 퍼부었고요, 여당인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기권했던 결의안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또 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짧은 방한 일정을 지적하며 비무장지대를 방문해 한미공조가 단단하다는 것을 과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반면에 여당은 방한 일정의 기간보다는 메시지가 중요하다며 비무장지대 방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앵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적폐청산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고요?
(기자) 네, 문체부 국감에서는 문화예술계 적폐청산과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을 중심으로는 아직 국정농단의 실체가 전부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문체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지만, 자유한국당에서는 문체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뚜렷한 법적근거 없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며 해체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앵커) 그런가하면 도종환 문체부 장관의 출석 여부를 두고서도 진통을 겪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 올림피아에서 채화된 성화를 인수하러 도 장관이 그리스로 떠난 것을 두고 한국당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인데요,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감사 날짜를 다시 잡아달라고 강하게 요청했고요, 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차관이 참석한 상태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자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여야간 대립이 거세지자 도 장관에 대해서는 다음 달 10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추가로 질의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앵커) 한달여간 진행된 국정감사가 막을 내리고 있는데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네, 오늘로서 일부 겸임 상임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감 일정이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당초 여야는 이번 국감에서 정책과 민생에 집중하는 국감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지만 과거 정권의 적폐청산과 현 정권의 무능 심판 구도로 시작돼 민생 국감은 뒷전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국당을 비롯해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은 야권발 정계개편 논의가 맞물리면서 정부를 공격해야 하는 역할을 제대로 발굴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거기다 한국당은 국감 중반을 넘어가면서 보이콧이라는 강수를 뒀지만 여론의 반향을 크게 얻지 못했습니다. 또 국감NGO모니터단은 북핵·미사일 등 안보 위기와 한미 FTA 재협상, 대중국 관계 경색 등의 상황에서 정쟁에 집중하며 민생을 뒷전으로 미뤘다고 평가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각 당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기자) 먼저 여당인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민생을 살리고 안보는 지키며 적폐를 드러내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했습니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을 밝혀냄으로써 공정사회로 나가는 또 하나의 디딤돌을 놓았다는 것이 당 내부의 평가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는데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국감 첫날 청와대에서 세월호 보고 시점이 조작됐다는 발표를 하고 국감 기간 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문회 보궐이사를 선임하는 등의 조치가 여권이 국감의 의미를 퇴색시키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입니다.
국민의당은 민생정책국감을 통해 100석이 넘는 거대 정당을 압도하는 활약을 했다며 적폐와 방송의 독립성 저해 등의 문제를 지적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고요, 바른정당은 적은 인원으로 현 정부의 정책 문제를 따지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그런가하면 중학생 딸에게 거액을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 야당의 질타가 쏟아졌다고요?
(기자) 네, 야권은 이번에도 홍 후보자의 사퇴를 압박하면서 파상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어제 홍 후보자는 바둑으로 치면 장고 끝네 대단한 악수를 둔 것이라며 내로남불의 상징적 인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의당 역시 홍 후보자에 대한 국민 여론의 추는 이미 낙마로 기울고 있다며 불법만 아니면 편법은 괜찮다는 변명은 재벌 대기업의 전형적인 기득권 논리일 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향후 남은 공관장 인사나 공기업 인사에서도 너무 코드 인사로 이러면 어떻게 될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홍 후보자를 옹호했는데요, 우원식 원내대표는 중기부가 해야 할 불공정한 갑을관계 개선 등의 일을 잘할 분이라며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재산 관련 의혹에 대해선 청문회를 통해 차분하게 검증을 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