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앵커) 한중 FTA 서비스·투자부문 후속협상이 오늘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과 같은 국내 산업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논의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산업부 박혜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박 기자, 우선 한중 FTA의 후속 협상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건 아무래도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큰 피해를 입은 국내 업체들일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보호 대책이 논의될 수 있을까요?

(기자) 네 말씀대로 오늘 오전에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1차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우리측에서는 김영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중국측은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부장이 대표로 협상에 나섰습니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은 지난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를 보다 발전시켜 통상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인데요, 지난달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하면서 본격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약속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사드 보복으로 국내 서비스나 유통산업이 일방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국내 관련 기업들은 이같은 변수와 별개로 기업들의 중국 진출 사업이 보호받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해 왔습니다.

이번 협상의 주요 분야는 서비스와 투자 분야인데, 국내 공공분야나 건설뿐만 아니라 유통, 통신, 금융, 게임 산업 등이 포함됩니다.

(앵커) 보통 FTA 협상이라고 하면 손해를 보는 분야가 있기 마련인데, 이번 한중 FTA 후속 협상에 대한 관련 업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대 목소리는 없나요?

(기자) 네 그래서 보통은 업계의 반대 목소리가 뒤따르기 마련인데요, 이번 협상에 대해선 중국 진출 기회가 넓어지는 만큼 기본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사드 보복을 막을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제2의 사드 보복을 당하지 않으면서도 중국 내에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겁니다.

사드 보복이 이어지면서 국내 화장품 업계 1위인 아모레퍼시픽은 결국 지난해 1위 자리를 내줬고,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중국내 사업을 철수하기도 했습니다.

한류도 타격을 입었고, 여행업계는 국내로 들어오는 중국인 여행객들이 줄면서 큰 타격을 입은 만큼 잘못된 관행에 대한 강제력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협상의 기본원칙과 적용 범위, 협상 구조와 시기 등을 중점적으로 협의하고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차기 협상부터는 서비스·투자 시장개방 확대와 투자자 보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앵커) 어떤 분야들이 논의되고 국내 산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의 전망이 좀 밝을지도 궁금한데요?

(기자) 네 지난 1월에 열린 공청회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조사결과가 발표됐는데, 국내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중국의 국내직접투자는 2016년 약 20억원에서 지난해 8억원으로 급감했는데 이번 후속 협상을 통해 36.34% 가량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후속 협상에서 유통과 금융을 비롯해서 한류 등 엔터테인먼트나 게임, 그리고 법률 분야 등을 유망 서비스 분야로 제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국내 업계들이 베트남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중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글로벌 시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온라인이나 이커머스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결제 과정에서 금융사고나 개인 정보 유출 등의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양국이 공동으로 거래 안전장치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중국의 경우 이번처럼 시장 개방 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FTA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 입장에선 넓은 시장 진출의 기회가 주어지는 셈인데요, 그만큼 체계를 제대로 갖출 필요가 있는겁니다.

전문가의 말 들어보시죠.

<성한경 서울시립대 교수> (1월5일 한중FTA 공청회)
"중국이 제도적으로 이미 개방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개방을 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FTA 협상을 통해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규정화 시킨다는 효과도 한중 FTA에서 중요한 효과가 될 것입니다."

(앵커) 오늘 후속 협상 개회식에서 중국측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죠?

(기자) 네 오늘 열린 후속 협상 개회식에서 중국 대표인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부장은 중국의 규제 개혁을 통한 시장 개방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부만 개방하는 제한적, 포지티브 방식이 아니라 네거티브 방식의 FTA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서비스 투자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개방 의지를 확실히 드러냈습니다.

한편으로 이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난한 것으로도 풀이되는데요, 왕셔우원 부부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부장>
"제19차 중국공산당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높은 수준의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증진하기 위해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협력하여 보호무역주의에 대항하고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무역을 성장동력으로 삼아 세계에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우리측 대표인 김영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중 양국이 어려웠던 시기를 극복하고, 경제·통상협력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향상시켜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앵커) 네 내일까지 협상이 이어질텐데요, 사드와 같은 변수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를 막기 위해 우리 정부가 어떤 협상안을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박혜미 기자였습니다.

박혜미 기자 fly1225@paxetv.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