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오세진 기자]
세계 최대 규모의 무역 자유화 협정으로 기대를 모았던 아시아·태평양 지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이 불발됐다.
마닐라타임스와 니케이 신문 등 외신 13일(한국시간) 보도에 따르면 RCEP에 참여하는 16개국 무역·통상 분야 장관들은 12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013년 시작된 협상이 4년 넘게 타결에 실패했다. 그러나 참가국 장관들은 내년에도 교섭 횟수를 늘리며 최대한 타결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RCEP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연합(EU) 보다 규모가 큰 경제 블록으로 평가된다. 한·중·일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 ,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총 16개국이 참여한다. 협정이 체결되면 인구 34억명, 국내총생산(GDP) 20조 달러 규모의 자유무역지대가 생긴다. 참가국 중 중국이 가장 전면에 나서 협상을 이끌어 왔다. 지난 9월과 10월에도 각각 필리핀과 한국에서 회담을 열고 협상을 해 왔다.
하지만 '자국 시장 보호'와 '자유 시장 개방' 정책을 펴는 국가들끼리의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구체으로는 상품 최종 공통양허 목표, 서비스-투자 자유화 기준 등 협의에서 문제가 됐다. 특히, 자국 시장 보호를 우선시 하는 인도 등과 일본, 호주 등 자유화를 추구하는 국가간 입장차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참가국 장관들은 내년부터 교섭 횟수를 늘리고 15개 중요 항목 등에 대한 협상 속도를 높이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의 결과는 14일 RCEP 정상회담에서 보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