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겨냥한 정부 종부세 개편안…남은 변수는?  
'다주택자' 겨냥한 정부 종부세 개편안…남은 변수는?  
  • 이정 기자
  • 승인 2018.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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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정 기자] 

[앵커] 
고가·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늘리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

특위 권고안이나 정부안대로라면 이 아파트 1채를 가진 사람의 보유세는 큰 차이가 없지만,(266만 6600원/266만 8500원) 

다주택자는 현재보다 42%가량 더 많은(3659만원) 세금을 내야합니다.(현행 2569만원, 은마 76.79㎡ 기준) 

이번 보유세 개편안이 3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입니다.

1주택자는 시가 26억원까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은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다주택자들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화인터뷰] 김규정 /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 
주택 수를 최대한 줄이려는 전략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서울 수도권의 경우 매각 시에 양도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상태기 때문에 처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택 수를 분산할 수 있는 증여 전략이나 세부담이 크지 않은 지방이나 외곽지역의 저가 주택위주로 처분 전략을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정안이 아닌 권고안인 만큼 변수도 남아 있습니다. 

당장 야당이 개편안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입법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예상됩니다.

[전화인터뷰] 권대중/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야당이)보유세부담이 커지는 만큼 거래세인 취득세를 낮추라고 아마 요구할 수 있는데 여당에서 이미 취득세를 낮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야합의에 의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한편 정부는 오는 25일 종부세를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팍스경제TV 이정입니다.

[편집] 전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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