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경영 참여 배제… 재계 등 시장 우려 의식
오는 27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안 심의·의결 예정
[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앵커)
오늘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국민연금을 관리 감독하는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검토를 바탕으로 마련된 스튜어드 코드 도입방안과 관련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송현주 기자에게 들어보록 하겠습니다.
(앵커)
송 기자, 먼저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 말씀해주시죠, 또 오늘 자리는 어떻게 마련됐나요?
(기자)
스튜어드십코드란 기관투자자의 주주권행사 지침을 말하는데요.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와 같은 투자자는 큰 집안일을 맡은 집사처럼 고객이 맡긴 돈을 자기 돈처럼 최선을 다해 관리, 운용해야 한다는 모범규범을 뜻합니다.
즉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국민이나 고객에게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특히, 오늘 자리는 오는 26일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에서 도입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오늘 공개된 스튜어드십 코드 초안에는 하반기부터 의결권 행사 내역을 사전에 공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국민연금의 결정을 참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향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스튜어드십 코드 초안과 로드맵에 어떤 방향성으로 나가는지,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기자)
스튜어드십 코드는 7개 원칙을 기반으로 합니다. 수탁자 책임 정책 제정 및 공개, 이해상충 방지 정책 제정 및 공개, 투자대상회사 주기적 점검, 수탁자 책임 활동지침 마련 및 주주 활동 수행 등인데요. 이날 공청회에서 국민연금은 7개 원칙을 준수하고 이행하되, 국내 상황에 맞게 조정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원칙 중에서도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주주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주권 행사에 범위에 대한 사회적 이견이 있을 뿐 아니라 독립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탓입니다.
(앵커)
네, 정부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서 있어서 경영 참여를 일단 배제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재계 등 시장의 우려를 의식해 기업간섭과 무관한 주주권으로부터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경영참여는 추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본격 주주활동에 나섭니다. 수탁자책임위는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가입자 대표가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해, 중요 의결권 결정과 주주권행사 원칙·범위 등을 검토하고 기금운용본부가 수행하는 주요 주주활동을 승인·점검합니다.
또 재계의 연금사회주의 우려를 고려해 오는 2020년까지 주주권행사를 점진적·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투자기업에 합리적 배당정책 수립 요구를 강화합니다.
(앵커)
네, 각계 전문가들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먼저 이동욱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공청회에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대한 우려들이 기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동욱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에서 국민연금 주주활동의 적정성에 대해 사후적 점검도 가능하기 떄문에 일부에서 우려한 것처럼 외부로부터의 독립성이 훼손돼어 운영되지는 않을겁니다. 걱정하던 하지만 여전히 정부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여 기업경영에 간섭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해소하면서 장기수익 제고, 기금 자산 보호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또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 주주가치 훼손 우려 기업과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화가 가능해 기금의 장기수익 제고와 기금자산 보호가 가능하다며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해 각계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투명성과 독립성도 강화한다는 목소리입니다.
[최경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고요.두번째 주주권행사의 범위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주주권 행사에 대한 방안은 독립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용건 연금행동위원장]
주주권 책임과 책임투자를 분리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실효성이 없어진다.. 재무적인 요소 기업에서 비재무적인 요소로 분리해서 보기 어렵습니다. 주주권을 별개로하고 책임투자를 별개로 하라고 했을 때 권한이나 집중력이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없기에 합쳐져서 가야한다고 판단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 비로소 윤곽을 드러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으로 도입 속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추후 방향성에 대해 살펴보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현주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