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美 232조 총력 대응…"美 우려, 한미FTA에 이미 반영돼"
김현종 美 232조 총력 대응…"美 우려, 한미FTA에 이미 반영돼"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8.0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강성천 통상차관보 [사진=뉴시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강성천 통상차관보 [사진=뉴시스]

[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현지에서 백악관 주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한 대미 아웃리치 활동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 본부장을 대표로 외교부, 기재부와 김용근 자동차산업협회회장, 정진행 현대차그룹 사장, 한진현 무역협회 부회장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사절단이 지난 18일~20일까지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본부장은 래리 커들러(Larry Kudlow)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믹 멀베이니(Mick Mulvaney) 예산국장 등 백악관의 통상 관련 핵심인사와 주요 상‧하원의원들을 상대로 우리나라는 미국의 안보 동맹국이자 FTA체결국인 만큼 자동차 232조 조치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미 FTA 개정협상으로 자동차 분야의 미국측 우려가 반영된 점,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동차 관세 상호 0% 적용 등 상호 호혜적 교역여건이 이미 조성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한미FTA 개정협상을 통해 미국산 자동차의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픽업트럭의 관세철폐 기한을 20년 연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 양국의 자동차 관세율을 지난 2016년 0%로 적용했으며, 미국 자동차의 한국 수출은 2011년 1만3000대에서 지난해 5만5000대로 305% 상승했다.

미측 인사들은 우리측 입장에 대체로 공감하면서 자동차 232조 조치는 자동차 산업의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global supply chain) 감안시 미국 경제 및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강성천 통상차관보는 기재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상무부와 재무부 차관보를 만나 FTA 체결국인 한국에 대해 232조 조치가 부과돼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간에서도 아웃리치에 총력을 다했다.

한진현 무역협회 부회장과 김용근 자동차산업협회 회장, 정진행 현대차그룹 사장은 각각 미국 정부와 씽크탱크, 자동차 관현 협회와 단체, 조지아·앨라바마주 의원들을 대상으로 232조 조치의 부당함을 어필했다.

특히 조지아·앨라바마주 의원들은 자동차 232조 조치가 부과되지 않도록 백악관과 상무부 주요인사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며 우리측 입장에 적극 공조했다.

자동차와 함께 철강 232조 적용과 관련한 아웃리치 활동도 이어졌다.

김 본부장은 철강 232조와 관련해 "한국은 미측과 첫 번째 합의를 이룬 국가임에도 품목 예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 문제"라며 국가면제 국가에 대해서도 품목 예외를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정부는 앞으로도 자동차 232조 관련 미국 상무부 보고서 발표 전까지 우리측 입장을 관철시키고, 철강 232조 품목 예외 인정도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미 행정부 핵심인사를 수시로 접촉해 한국이 조치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당위성을 설명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멕시코에서 열리는 태평양동맹 정상회의 계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오는 25일~27일까지 미국 현지에서 2차 아웃리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