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FTA 공청회…러시아 넘어 유라시아 진출 발판 마련
한러 FTA 공청회…러시아 넘어 유라시아 진출 발판 마련
  • 김의태
  • 승인 2018.0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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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김의태]

(앵커)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 러시아 간 서비스·투자 FTA 협상 전에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교역을 상품분야까지 넓히고, 유라시아경제연합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분석입니다. 김의태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가 7일 서울 코엑스에서 한국-러시아 간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섭니다. 김정일 FTA 정책관은 이날 개회사에서 이번 협정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김정일 산업통상자원부 FTA 정책관]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하게 될 러시아는 신북방지역의 핵심국가로서, 양국 간의 서비스·투자 FTA 추진은 단지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지정학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의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경제나 고용이 성장하는 겁니다.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다자통상팀장]
(경제성장 효과는) 0.0026%에서 0.006%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고용효과는 약 500명에서 1121명 정도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수치로는 그리 큰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더 큰 시장 진출의 기회가 열린다는 점에서 이번 FTA 체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상품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FTA로 확대될 수 있고, 특히 유라시아경제연합인 EAEU 시장 진출이 가능합니다.

러시아 진출이 유망한 분야로는 운송·해운업과 보건·의료, 전자상거래, 건설 등이 꼽힙니다. 특히 운송·해운업과 보건·의료 분야는 푸틴 대통령이 국가발전 중점과제로 꼽은 업종입니다.

하지만 통관 절차나 비관세장벽 등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이하형 판토스 CIS팀장은 항구에 선박이 도착해 물품을 실은 철도가 출발하기까지 평균 10일에서 20일까지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유라시아 서비스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김의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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