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터뷰 :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팍스경제TV 오진석 기자]
(앵커)8·2 부동산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서울전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선정하는 등 시장에선 예상보다 높은 강도의 제재라 평가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 주택을 투기수단이 아니 주거공간으로
- 주택자가보유률 제고를 위한 투기억제책
-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집중 봉쇄
- 6.19 부동산 대책의 풍선효과 부작용에 대한 조기 진압
(앵커) 부동산 대책 발표로 발등에 불떨어진 사람들은 누가 될까요.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에 중점을 두었다고 하는데. 서민들에게 피해될 내용은 없을까요?
- 다주택자를 정조준, 입구와 출구를 봉쇄
-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실패사례 면밀 검토 필요
- 아파트 값 하락으로 인하 역전세난 가능성
- 규제일변도 정책보다는 공급측면의 대책 필요
(앵커) 정부가 어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슈퍼리치·초대기업' 세율 올린다는 내용인데 단순히 부자들에게 한정된 증세로 볼 수 있나요?
- 국민개세주의 차원에서 보편적 증세로 가는 출발점
- 소득재분배라는 조세정책목표에 부자증세는 적합
-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 부족
(앵커) 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최대 쟁점은 법인세·소득세율 인상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법인세 인상에 강력히 반대하며 서민감세 법안까지 제출했는데요.
현실적으로 증세와 감세, 어떤 것이 국정운영에 필요하다보십니까?
- 넓은세원, 낮은 세율이 국가경쟁력에 도움
- 왜 증세 또는 감세가 필요한지 국민과의 소통 필요
- 비정상적이거나 탈법적 예산 집행에 대한 구조조정이 우선
(앵커) 부동산 대책과 세법 개정안,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 부동산 : 공급 측면 대책 마련으로 시장 기능 강화
- 세법 : 중장기적 조세정책 로드 맵 필요
(이 기사는 8월 3일 팍스경제TV '알아야 바꾼다 뉴스레이더'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