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 ’어쩌나‘

- “낮은 표준건축비 탓에 분양전환 시 손실 발생 우려“
- 부영 사태 이후 표준건축비 현실화 목소리 ’위축‘
- 시민단체, “표준건축비 인상 설득력 없어“

[팍스경제TV 배태호 기자]

(앵커멘트)
주택업계의 최대 고민 중 하나는 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입니다.
그런데 이른바 부영 사태로 인해 주택업계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표준건축비 현실화가 물 건너갈 수 있다는 걱정이 적지 않습니다.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배기자. 먼저 임대주택 표준건축비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기자)
아파트를 지을 때 건축비 산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임대주택에는 표준건축비가 그리고 분양주택에는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합니다. 사실 아파트를 짓는데, 임대와 분양에 따라 건축비가 얼마나 다를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게 생각보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1 제곱미터 108만 원이었습니다. 반면 분양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는 평당 158만 원으로 표준건축비보다 제곱미터당 50만 원 높았습니다.

문제는 표준건축비와 기본형 건축비의 차이가 계속 커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지난 2007년 표준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 대비 78%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68%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표준건축비는 단순히 기본형 건축비와 금액적인 차이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공공주택의 임대료나 임대아파트를 분양으로 바꿀 때 상한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데. 턱없이 낮은 표준건축비로 인해 임대아파트를 분양으로 전환할 때 손실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인터뷰] 김종신 /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상무이사
“5년짜리 공공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할 때 표준건축비에 매년 2.5% 정도 감가상각비를 빼고, 뺀 가격으로 분양전환을 해야 하는데, 표준건축비가 너무 낮으면 분양전환 가격이 굉장히 낮아지는 것이죠. 그것이 실제 건축비에도 충당이 안 될 정도로 낮다면 분양전환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주택업계의 숙원인 표준건축비 현실화가 부영 때문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부영은 우리나라 임대주택업계의 선두주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난해 부실공사 논란에 휩싸였던 이른바 부영 사태로 인해 표준건축비 현실화를 요구하는 주택업계의 목소리가 작아질 수밖에 없단 분위기입니다.

[인터뷰] 주택업계 관계자 (음성변조)
“(부영으로 인해) 표준건축비 인상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와서, 표준건축비 인상이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서 업계에서는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영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주택도시기금이 지원한 공공임대주택 사업 예산의 절반 넘게 차지했는데요.

또 지난해 법원이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실제 들어간 건축비보다 비싼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가격을 책정한 부영주택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결정을 내린 사례를 이유로 표준건축비 현실화. 실제로는 인상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 (01:04 ~ 01:17)
“부영 같은 경우가 동탄에서 임대주택을 지으면서 표준건축비보다 공사비가 덜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표준건축비로 부풀려서 가격을 책정했다는 검찰 조사가 있었거든요. 부영이라는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임대주택을 가장 많이 공급한 민간 기업이거든요."

기자)

주택업계에서는 부영은 부영, 표준건축비는 표준건축비로 분리해서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부영으로 인해 다른 업체들까지 도매금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분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