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일자리 안정자금 등 직접 지원에 주력
소상공인연합회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 주기로
소상공인연합회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 주기로
[팍스경제TV 도혜민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늘리는 등 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실질소득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에 따르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직접 지원액은 약 6조 원 규모입니다.
경영 비용 부담을 완화시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온라인 판매자와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 적용을 확대합니다. 하지만 당초 편의점업계에서 강하게 요구했던 담배 판매에 따른 카드 수수료 제외는 지원대책에서 빠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연말까지 수수료 완화 관련 논의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1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소상공인 권익 보호 차원에선 소상공인연합회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내년도 시행될 예정이며, 올해와 비교했을 때 2조 원 이상 늘어난 7조 원 규모입니다.
정부는 이번 지원 대책에 대해 100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고 업계 간담회를 진행하며 현장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현장 맞춤형 대책'임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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