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직접 지원' 확대...“체감하기엔 미흡”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직접 지원' 확대...“체감하기엔 미흡”
  • 도혜민 기자
  • 승인 2018.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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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일자리 안정자금 등 직접 지원 확대
담배 카드 수수료 제외는 사실상 어려울 듯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문제, 지원금으로 해결 못 해...대책은 미흡"

[팍스경제TV 도혜민 기자]

(앵커)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당정협의로 대책을 논의한 직후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도 기자, 먼저 이 지원 대책이 나온 배경부터 짚고 넘어가죠.

 

(기자)
네,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이후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측은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라는 단체를 출범시키며 현재 광화문에서 거리 투쟁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당초 8월 중순 즈음 지원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예상보다 한 주 늦은 오늘(22일) 당정협의를 거쳐 공식 발표했습니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총출동했습니다.

당정협의에 참석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지원 대책에 그치지 않고 추가 대책을 모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정부는 이번 대책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지속하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직면한 경영 애로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모색할 것입니다.

(앵커)
최저임금이 결정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정부가 후속 대책으로 발표한 건데,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그리고 지난달에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대책은 그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살펴보면 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의 소득 요건과 재산 기준 등 지원 요건을 완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실질소득이 늘어나도록 합니다. 정부는 자영업자 지원 규모를 현재보다 3배 이상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도 확대합니다. 우선 적용 사업장 기준을 30인 미만에서 300인 미만으로 변경하고, 최저임금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현재 13만 원인 지원금을 15만 원으로 늘려 지급합니다. 

이외에도 영세업체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도 강화하는데요.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직접 지원에 약 6조 원이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지원 대책 발표를 앞두고 가장 관심을 끈 주제는 카드 수수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대에 충족하는 내용이 나왔나요?

(기자)
카드 수수료와 연관이 높은 업계로 편의점을 꼽을 수 있는데요. 편의점업계에서 강력하게 요구했던 담배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카드 수수료 제외는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정부는 카드 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통해 내년부터 판매 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담배 등 일부 품목 수수료 제외는 형평성의 문제가 적지 않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카드 수수료와 관련해서 오늘 새롭게 나온 대책으론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와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앵커)
정부의 지원 대책에 대한 당사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단체마다 평가가 조금씩 다르긴 했지만 최저임금 제도 개선 내용이 빠진 부분에 대해선 대체로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 발표 직후 논평을 냈는데요. 지원 대책 발표를 우선 환영한다면서도 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과 최저임금의 규모별 구분적용 법제화 등을 요구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문제는 다른 지원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발표한 대책마저도 소상공인들이 체감하기에는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앵커)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올해보다 확대 시행하기로 발표했는데, 이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도혜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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