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이유진 기자]
“금융과 신기술의 접점에 있는 핀테크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은 다름 아닌 정부의 규제이다.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 위해서는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새로운 틀 안에서 인프라를 확충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22일 서울 학여울역 세텍(SETEC)에서 열린 ‘2018 블록페스타’에서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은 ‘핀테크, 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이란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그는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위해 정부의 규제 완화를 강조하면서도 핀테크 업체들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통한 시장과 수요자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전했다.
그는 핀테크가 안고 있는 제약으로 ▲금융 규제 ▲성장 인프라 ▲핀테크 리스크 이 세가지를 꼽았다. 기존 규제 체제로 인해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핀테크 기업·금융회사·투자자가 함께하는 핀테크 생태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에 따른 빅테이터 제약이 뒤따른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날로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으로 인해 정보유출 및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 등으로 인한 신뢰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같은 문제점에도 금융부문의 규제혁신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임 전 위원장은 “2013년 카드정보 유출과 같은 금융권 사고를 비롯해 기존 은행, 증권, 보험업 등 관계자들의 이해상충에 따른 금융 규제 가 어렵다”고 말했다.
임 전 위원장은 “매번 건건이 규제에 대한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면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한다”며 “새로운 틀과 프레임에서 핀테크 규제에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가 강조한 금융규제 혁신 세 가지는 ▲핀테크 산업 진입 장벽 완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통과 ▲금융 테스트베드(샌드 박스) 구축이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또한 금융 테스트베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비조치 의견서(NO Action letter) 발급 활성화를 제시했다. 이는 사업자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혁신적 사업 아이디어가 추후 제재를 받지 않는지 사전에 판단해주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시행착오로 인한 시간낭비를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임 전 위원장은 블록체인 기술이 가진 잠재력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그는 “이미 블록체인은 결제나 송금, 증권거래, 무역금융, 자금 조달 등에 사용되고 있다”며 금융 외에도 많은 분야에 접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블록체인은 요술 방망이가 아니다"라며 "블록체인 기술이 가진 한계와 관련 리스크들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며 시장과 수요자들 간에 신뢰를 구축을 위한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